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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이재용 증인공방…KT 황창규·홈플 도성환은 확정

  • 2014-10-02 18:05
  •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세월호' '4대강' 관련 인물들은 줄줄이 증언대에.. '수원대 총장' 두고 '진통'

(왼쪽부터)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료사진)
사상 최대 규모인 672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 '세월호 참사'와 '4대강 사업'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본게임인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기업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딸의 조교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대학 총장이 논란이 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농해수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도 각종 '인사 참사'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의 예산을 들인 4대강 사업 관련 인사들도 줄줄이 증언대에 불려나올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비판해 징계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명예회복 주장과 관련해 연구원 곽장영 노조지부장은 미방위의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도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강물 수질조사를 명목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됐지만 감사원에 의해 '불량품' 판정을 받은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류영선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통신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기업 임직원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휴대전화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는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미방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왼쪽부터) 황창규 KT 대표이사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자료사진)
황창규 KT 대표이사와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도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계상 의혹, 전현직 임직원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증인으로 선정됐다. 산업위는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병렬 GS칼텍스 대표이사, 차화엽 SK종합화학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결정했다. 신축 중인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김치열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환노위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증인 채택이 미뤄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슈 파이팅'을 위해 기업인을 대거 부르는 것에는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이유와 근거가 분명할 경우에는 책임있게 불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감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환노위는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를 거쳐 추후에 증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문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야가 팽팽히 맞선 끝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 총장은 각종 사학 비리에 더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을 조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문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며 국감 기간 단 한 명의 증인도 부르지 못했다. 

당초 회의 시작에 앞서 배부된 증인 명단에는 이 총장이 포함돼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각종 사학비리에 연루된 김문기 상지대 총장 등 6개 사립대 총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총장만 제외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외압이나 다른 작용에 의해 빠지게 된 것인데 사실상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따졌지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반대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총장을 비롯, 다른 총장들도 대부분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작년에도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이 총장이 증인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올해는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이 대표의 딸 관련 비리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또 증인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정말 떳떳하다면 이 총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걸 새누리당이 막을 이유도 없고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된다"면서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자 야당은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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