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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시 운영 국가지도통신망, KT 경영진 교체 때마다 '물갈이'

  • 2014-10-13 11:00
  •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전액 정부 예산 운영되지만 교체돼 심각한 안보 불감증"

(자료사진)
전쟁 상황에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KT의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운용인력이 대폭 교체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의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대규모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인력이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남중수 사장 취임(2006년) 때는 23명이 교체됐고, 이석채 회장 취임(2009년)에는 36명이 교체됐다. 

이러한 행태가 과거 국회에서 지적됐지만 최근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도 전체 인원 71명 가운데 47%인 33명이 교체됐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이상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 시에 가동된다. 

특히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이러한 중요 시설이라 매년 230억 원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대폭 교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10월 10일 현재 44.7%로 자칫 국가안보 정보 유출 및 공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가지도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 대통령 전쟁지도통신을 향후 정부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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