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보조금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서울 마포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갤럭시S4 등 최신 스마트폰이 모두 '공짜'라고 홍보하고 있다.
ⓒ 김시연

참여연대가 휴대폰 출고가를 상습적으로 부풀린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이동통신3사를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원가 20만 원대인 스마트폰을 80만~90만 원대로 부풀린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20만 원대 스마트폰, 출고가 90만 원대로 부풀려"

▲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갤럭시U 소비자가격 협의 관련 삼성전자 내부 문건. 소비자가 24-26만 원대인 단말기 출고가를 80~90만 원대로 책정했다.
ⓒ 우상호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출고가 협의 과정이 담긴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에 제출한 '갤럭시U 가격 협의 진행 내역'이라는 문건에는 삼성 갤럭시S 동급 모델로 LGU+에 납품한 '갤럭시U'의 네트 가격(공장출고가)과 소비자가격, 출고가 협의 내용이 담겼다. 

월 4만5천 원 요금제에 2년 약정 가입 기준으로 당시 삼성전자는 네트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 원을 포함시켜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한 뒤, 출고가를 91만3300원으로 제안한 반면, LGU+는 이보다 2만~3만 원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소비자가격과 출고가 차이는 65만 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양사의 판매 마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가 애초부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것처럼 오인시킨 정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트가격은 출고가에서 이통사, 제조사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을 빼고 소비자가 실제 매달 지불해야 하는 단말기 할부원금을 의미한다"면서 "실제 단말기 '공장도 가격'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문건에는 삼성이 SK텔레콤에 납품한 갤럭시S의 경우 네트가 24만1천 원에, 소비자가 29만5천 원, 출고가 94만9300원이었고, 애플 아이폰4의 경우 네트가 21만4천~24만 4천 원에 소비자가 26만4천 원, 출고가 81만4천 원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이 이날 함께 공개한 공정위 진술서에서 삼성전자 모 부장은 단말기 출고가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장려금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고 LG전자 모 부장도 "계약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했다.

SK텔레콤 모 차장은 "통신사는 제조사에서 제안한 네트가 수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네트가를 기준으로 통신사 보조금을 뺀 소비자가격 수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비싸야 더 잘 팔린다"... 참여연대 사기죄 고발

실제 SK텔레콤에서 공정위에 제출한 제조사의 출고가 가이드라인에도 "제조사가 내부적으로 출고가를 상정한 후 공급가와 물량 수준을 정하여 이통사에 제안"하고 이통사가 이미 출시된 유사 단말기와 비교해 협상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유사한 스펙의 타사 모델 출고가가 60만 원이고 제조사 정책이 20만 원 수준에 집행될 경우 약 40만 원 수준에서 공급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모 부장은 당시 진술조서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비싼 것을 싸게 산다고 할 때 훨씬 많은 구매를 한다"면서 "이통사업자는 출고가를 높임으로써 할부원금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자신의 서비스에 '락인(Lock-in)'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제조사가 이통사에 납품할 때 최저가 70만 원을 보장하고 이통사는 고가폰과 고가요금제로 유도해 소비자만 봉이 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재벌 대기업의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고가 요금제와 고가폰을 연계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런 구조를 깨고 요금제에 관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려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만들었고 며칠 안 됐지만 고가요금제와 고가폰 가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단말기가 안 싸지니까 안 사서 판매가 줄어드는 거지 폭리 구조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문했다.

때맞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제조사와 이통사가 2008년부터 3년간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렸다며 과징금 457억여 원을 부과했고, 참여연대도 지난 2012년 10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피해자 100여 명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