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 째를 맞아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유통점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통신비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이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고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과 관련,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은 십 수년 간 지속돼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정의당 주최로 열린 ‘단통법 전면 개정 및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간담회’에서 유통점 관계자와 시민단체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는 여전히 높다며 잇따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단통법 국회 통과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부실한 판단을 두고 강도높게 실천하는 것이 도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과를 한 바 있다”며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유통시장을 개선하자는 애초의 단통법의 취지를 살려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단통법에 분리공시가 안된 것도 문제지만 보조금을 안주니 통신비가 올라가는 것이 더욱 문제”라면서 “그렇다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차원에서 보기 보다는 통신기업에 대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진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 여전히 판매점‧이통사의 강요에 의해 고가요금제를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간 야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출고가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고가요금제에 장기 가입하게 하는 관행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향후 법안을 낼 때 출고가 뻥튀기를 할 경우 사기죄 고발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사무총장 박희정씨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한 마진을 공동으로 쓰게끔 돼 있다”며 “출고가는 업체들이 상인한테 파는 가격인데, 우리는 출고가에 마진을 못붙인다. 출고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이와 관련, “애플이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단말기 출고가의 반값에 임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