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산업에 불어 닥친 인권탄압 논란
KT의 명예퇴직 잔류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이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최근 KT의 경우 지난 4월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직원들을 CFT(크로스 펑션 팀)에 배치한 이후 명확한 업무 지정 없이 원거리 출퇴근을 시키며 탈법적인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인원운동사랑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KT새노조 등으로 구성된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KT의 명퇴 잔류자들은 업무 정보 배제, 능력 이하의 업무 배당, 불쾌한 업무로 대체, 일에서 무시나 소외와 같은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월 KT가 단행한 명예퇴직을 거부한 후 CFT에 배치된 근로자 291명을 대상으로 8월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적 불안증세까지 이어졌다.
그로 인해 신체화, 강박증, 대민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적 진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경우는 단지 34명(15.7%)에 불과했다.
또 답변자들은 명예퇴직이 강압적이었으며 CFT 조직에서 맡고 있는 현재의 업무가 매우 불필요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회사에서 사실상 자신들을 낙오시켰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산업 자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기업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본사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이나 외주 협력사의 간접고용 형태로 업무를 바꾸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내근직 여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핵심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로인한 급여 삭감,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특히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적은 센터의 경우에는 센터 관리자들이 직접 나서서 업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SNS에서 제외시키거나 식사 시간 및 회식 날짜 따돌리기 등 악의적인 행위가 행해졌으며 노조 가입자가 확대되자 CCTV까지 설치해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역시 최근 전주 소재 고객센터 민원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상담사가 부당 노동 착취와 상품 판매와 관련된 사측의 압박 문제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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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10월 중순께 퇴사했으며 일주일 정도 뒤인 21일께 총 5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수많은 인력의 노동착취와 정상적인 금액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당한 노동착취 및 수당 미지급 역시 어마어마하다”, “여긴 고객센터가 아니라 거대한 영업조직일 것이다”, “거대한 사기꾼 같다” 등 회사에 대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말이 가득했다.
또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면 고객에게 사기치는 이 집단의 부조리가 더 많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처벌,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내근직 뿐만 아니라 설치기사들의 간접고용 문제와 노동탄압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 신규사업자가 기존의 직원들과 회사 운영방향이나 고용조건 등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개인 사유물처럼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이외에도 개통기사들의 급여가 건당수수료 체계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일감을 줄이거나 일감을 제대로 부여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 고용구조 후퇴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앤앰과 티브로드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들로 앞서 협력사 노조들과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방송 통신 산업에 이러한 인권탄압 문제가 대두됐다기 보다는 경영진들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하면서 불러온 구조적 문제도 원인이 될 것”이라며 “회사가 돈을 버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임을 고려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룰은 전근대적이었던 과거 상황에 머물러 있어 굉장히 경직되고 차별적이고 위계적이다 보니 문제가 된다”며 “단기 생산성보다는 사람을 통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윗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