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메시징 독점한 LGU+·KT에 중징계…통신사 '반발'

▲ /조선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032640) (10,850원▼ 350 -3.13%)와 KT(030200) (32,550원▼ 250 -0.76%)의 기업메시징서비스에 대해 시장을 독식하려는 행위라며 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G유플러스에 43억, KT에 19억원 등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고 거래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가 중소 단문문자메시지서비스(SMS) 업체에 제공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건당 평균 9원~9.2원 수준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8.9원~9원에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LG유플러스와 KT의 점유율은 급상승했다. 두 회사가 시장에 막 진입한 지난 2006년만 해도 양사의 점유율은 29%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47%, 2013년 71% 등 매년 점유율이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중소업체들의 점유율은 71%에서 29%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소위 이윤압착”이라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며, KT는 향후 행정소송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최소 이용 비용(9원)과 기타비용 미만을 합한 가격 미만으로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KT의 시장점유율이 2013년 기준 25.24%에 불과함에도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기업 메시징 시장 1위 기업인 LG유플러스도 “급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에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