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심요금제 도입, 가계비 절감 크게 도움 안 돼
[정면인터뷰]데이터 중심요금제 도입, 가계비 절감 크게 도움 안 돼-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19(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휴대전화 요금 전면 개편 논의를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계기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과연 절감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줄여서 단통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때처럼 또 호갱님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이하 이해관):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와 함께 통신비가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신비 어느 정도 지출 부담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해관: 예. 지난해 OECD에서 조사한 결과가 148달러였으니까, 15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상승 추세가 매우 무서워서요. 지금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를 넘어섰습니다.
◇최영일: 네. 6% 정도. 저희도 4인 가족인데, 15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해관: 예. 중고생 자녀를 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다 나오실 겁니다.
◇최영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데에 이어서,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 요금제와 어떻게 다른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관: 기존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요금제를 결정하실 때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셨어야죠.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그런데 대부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허용된, 요금제에 허용된 전화통화 같은 것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예컨대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30분 사용하고 말았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하나만 기준으로 요금을 선택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통화료나 문자메시지는 무료.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한 국내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비교라고 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게 국제 비교인데요. 국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 구글 또 일본의 NTT도코모 등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요금 구간에서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데이터 요금제로 옮겨간다면 실제로 가계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이해관: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효과는 아주 제한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택배 기사 분들이시라든가, 대리 기사 분들처럼 음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금제를 옮겨가면 제법 절약이 많이 될 텐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큰 차이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최영일: 일반 사용자들에게 큰 체감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유무선 음성통화를 2만 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의 가계 통신비 경감대책.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관: 예. 이미 통신3사가 발표한 것을, 특히 SK텔레콤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니까 인가하면서 발표한 것이고요. 이 자체로는 어쨌든 통신비 인하가 사회적 합의 비슷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사회적 합의 정도를 거친다는 면에서는 형식적인 의미는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남은 데이터를 당겨쓰거나 이월하고, 또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약정요금제라는 족쇄에 묶이는 것도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목은 또 소비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관: 예. 이런 자잘한 대책은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크게 최근 들어서 단통법 이후에 발표된 보완과 관련된 대책은 모두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겠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대표님 전문가시니까요.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소위 호갱이 되지 않고, 통신비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거든요. 어떤 묘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관: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자기가 사용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호갱을 면하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단말기 보조금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사실 사용하는 것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게 유도하는, 이게 문제가 됐고요. 단통법 이후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음성, 문자, 데이터 한꺼번에 묶어서 요금제를 선택함으로 인해, 나는 음성은 별로 안 쓰고 데이터만 사용하는데, 라든가. 그 반대 케이스라든가.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고가 요금제 많이들 가입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호갱이 안 되시려면 자기가 사용하는 데이터양 정도를 체크해서 그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최영일: 요금제는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사용 유형을 스스로 잘 분석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최양희 미래부 장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케팅 비용 절감을 이뤄냈고, 이로 인한 서비스 요금 경쟁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서 결국 단통법을 추켜세운 분위기였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관: 일단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1/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3사의 영업 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1/4분기에 1.8배 증가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죠. 반면에 마케팅비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남긴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요금이나 경쟁으로. 과거에는, 단통법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가닿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신 폰을 공짜로 산 반면, 어떤 사람은 백만 원 주고 사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이번 데이터 요금제 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금이나 경쟁.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앞으로 더 많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야당의 우상호 의원이 통신요금은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 사실이라고 보세요?
◆이해관: 그럼요. 지난해 1/4분기만 해도 통신3사가 걷은 이득이, 영업이익이 8,700억을 넘거든요. 이것은 너무 편중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 마땅하죠.
◇최영일: 기업들이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겠군요? 단통법이 시행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통법을 비웃듯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단통법 6개월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해관: 예. 불법보조금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번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계기로 정말 통신비 인하 경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찔끔찔끔한 대책 말고, 일관되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하는 기본요금 11,000원 인하, 폐지. 이런 좀 굵직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본요금은 많은 분들이 정액 요금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다 내시는 요금제에 11,000원 정도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요금은 과거에 망을 까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금제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통신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된 만큼. 더 이상 통신사들이 거둬들일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나 단통법을 추진한 정부에서나 좀 더 분명하게 기본요금 폐지. 이런 정말 국민들이 통신비가 줄어들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오늘 이 대표님 말씀에 청취자 분들 대공감이실 것 같은데요. 찔끔찔끔하지 말고, 굵직하고 화끈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셨습니다. 사용자들 마음이 다 같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카카오톡도 있고요. 보이스톡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무선 전화도 있고요. 전면 다 허용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앞으로 휴대전화 시장,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해관: 이제 더 이상 음성을 주고받는 것으로 돈을 받는 일은 없겠죠.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전환돼서 그에 따라 비용도 계산되고, 요금도 계산되는 방식으로 갈 테니까. 그런 면에서 데이터 주고받는 게 활성화 되면, 그것이 그 사회가 경쟁력도 굉장히 생깁니다. 좋은 콘텐츠도 많이 개발되고 이럴 것인 만큼. 통신사들이 좀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2007년에 아이폰이 미국에서 처음 나오고요, 우리나라 이통3사가 모바일에서 망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하지만 결국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망들을 다 개방하는 형태로 지금 와이파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통사들은 어디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이해관: 이제 통신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많이 저물어가는 게 세계적 추세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동통신사들이 망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이 아니라, 그 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껏 너무 망을 갖고 있으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뒤처지게 되는, 이런 결과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재에 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것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거꾸로 사회가 혁신되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은 공공재다. 미래의 산업구조를 대비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관: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19(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휴대전화 요금 전면 개편 논의를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계기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과연 절감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줄여서 단통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때처럼 또 호갱님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이하 이해관):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와 함께 통신비가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신비 어느 정도 지출 부담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해관: 예. 지난해 OECD에서 조사한 결과가 148달러였으니까, 15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상승 추세가 매우 무서워서요. 지금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를 넘어섰습니다.
◇최영일: 네. 6% 정도. 저희도 4인 가족인데, 15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해관: 예. 중고생 자녀를 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다 나오실 겁니다.
◇최영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데에 이어서,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 요금제와 어떻게 다른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관: 기존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요금제를 결정하실 때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셨어야죠.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그런데 대부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허용된, 요금제에 허용된 전화통화 같은 것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예컨대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30분 사용하고 말았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하나만 기준으로 요금을 선택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통화료나 문자메시지는 무료.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한 국내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비교라고 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게 국제 비교인데요. 국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 구글 또 일본의 NTT도코모 등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요금 구간에서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데이터 요금제로 옮겨간다면 실제로 가계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이해관: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효과는 아주 제한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택배 기사 분들이시라든가, 대리 기사 분들처럼 음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금제를 옮겨가면 제법 절약이 많이 될 텐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큰 차이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최영일: 일반 사용자들에게 큰 체감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유무선 음성통화를 2만 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의 가계 통신비 경감대책.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관: 예. 이미 통신3사가 발표한 것을, 특히 SK텔레콤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니까 인가하면서 발표한 것이고요. 이 자체로는 어쨌든 통신비 인하가 사회적 합의 비슷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사회적 합의 정도를 거친다는 면에서는 형식적인 의미는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남은 데이터를 당겨쓰거나 이월하고, 또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약정요금제라는 족쇄에 묶이는 것도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목은 또 소비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관: 예. 이런 자잘한 대책은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크게 최근 들어서 단통법 이후에 발표된 보완과 관련된 대책은 모두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겠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대표님 전문가시니까요.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소위 호갱이 되지 않고, 통신비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거든요. 어떤 묘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관: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자기가 사용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호갱을 면하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단말기 보조금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사실 사용하는 것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게 유도하는, 이게 문제가 됐고요. 단통법 이후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음성, 문자, 데이터 한꺼번에 묶어서 요금제를 선택함으로 인해, 나는 음성은 별로 안 쓰고 데이터만 사용하는데, 라든가. 그 반대 케이스라든가.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고가 요금제 많이들 가입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호갱이 안 되시려면 자기가 사용하는 데이터양 정도를 체크해서 그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최영일: 요금제는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사용 유형을 스스로 잘 분석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최양희 미래부 장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케팅 비용 절감을 이뤄냈고, 이로 인한 서비스 요금 경쟁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서 결국 단통법을 추켜세운 분위기였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관: 일단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1/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3사의 영업 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1/4분기에 1.8배 증가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죠. 반면에 마케팅비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남긴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요금이나 경쟁으로. 과거에는, 단통법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가닿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신 폰을 공짜로 산 반면, 어떤 사람은 백만 원 주고 사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이번 데이터 요금제 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금이나 경쟁.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앞으로 더 많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야당의 우상호 의원이 통신요금은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 사실이라고 보세요?
◆이해관: 그럼요. 지난해 1/4분기만 해도 통신3사가 걷은 이득이, 영업이익이 8,700억을 넘거든요. 이것은 너무 편중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 마땅하죠.
◇최영일: 기업들이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겠군요? 단통법이 시행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통법을 비웃듯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단통법 6개월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해관: 예. 불법보조금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번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계기로 정말 통신비 인하 경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찔끔찔끔한 대책 말고, 일관되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하는 기본요금 11,000원 인하, 폐지. 이런 좀 굵직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본요금은 많은 분들이 정액 요금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다 내시는 요금제에 11,000원 정도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요금은 과거에 망을 까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금제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통신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된 만큼. 더 이상 통신사들이 거둬들일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나 단통법을 추진한 정부에서나 좀 더 분명하게 기본요금 폐지. 이런 정말 국민들이 통신비가 줄어들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오늘 이 대표님 말씀에 청취자 분들 대공감이실 것 같은데요. 찔끔찔끔하지 말고, 굵직하고 화끈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셨습니다. 사용자들 마음이 다 같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카카오톡도 있고요. 보이스톡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무선 전화도 있고요. 전면 다 허용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앞으로 휴대전화 시장,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해관: 이제 더 이상 음성을 주고받는 것으로 돈을 받는 일은 없겠죠.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전환돼서 그에 따라 비용도 계산되고, 요금도 계산되는 방식으로 갈 테니까. 그런 면에서 데이터 주고받는 게 활성화 되면, 그것이 그 사회가 경쟁력도 굉장히 생깁니다. 좋은 콘텐츠도 많이 개발되고 이럴 것인 만큼. 통신사들이 좀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2007년에 아이폰이 미국에서 처음 나오고요, 우리나라 이통3사가 모바일에서 망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하지만 결국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망들을 다 개방하는 형태로 지금 와이파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통사들은 어디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이해관: 이제 통신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많이 저물어가는 게 세계적 추세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동통신사들이 망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이 아니라, 그 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껏 너무 망을 갖고 있으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뒤처지게 되는, 이런 결과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재에 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것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거꾸로 사회가 혁신되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은 공공재다. 미래의 산업구조를 대비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관: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