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요금제 편드는 미래부 ‘해명 소동’
현장에서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놓고 뒷말이 많다. 요금 인하 효과를 놓고 ‘뻥튀기’ 논란이 이는가 하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조삼모사”라고 이통사들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는 성명까지 냈다. 각 이통사들은 언론을 향해서는 수천억원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강조하면서 투자자 쪽에는 ‘장기적으로는 데이터통화 이용량 증가로 가입자당매출이 빠르게 늘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에 데이터요금제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이용 증가로 점차 줄고 있는 가입자당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매출을 월 3만2890원(부가세 포함)에서 저지하고, 데이터통화료 종량화(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강화로 가입자당 전체 매출은 극대화하는 ‘양수겸장’ 전략이다. 이용자와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선공약을 걸어 월 1만2000원 하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데이터요금제로 정면 돌파했다고 볼 수 있다. 부가세를 뺀 뒤 ‘월 2만원대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 이용’이라고 선전하고,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요금제란 설명까지 달아 언론 등의 ‘검증’을 넘었다.
이통사들은 눈속임을 해서라도 요금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고, 매출을 극대화해야 하는 처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정부가 이통사들 편에 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요금제가 가계통신비를 1조600억원 절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수치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가 달려 있다. 급기야 이통사들이 매출 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미래부 발표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더욱이 데이터요금제 출시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의 상당 부분은 이통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음성통화가 많은 2세대(CDMA)·3세대(WCDMA)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하려면 엘티이(LTE)로 전환해야 하는데, 단말기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야 하는 문턱이 있다. 또 어르신 등 상당수 가입자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의지해 요금제를 고르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과 대리점 리베이트(가입자 유치 수수료)로 데이터요금제 가입 대상을 선별하고 조절할 수 있다. ‘공짜’ 스마트폰을 앞세워 음성통화 소량 이용자들을 데이터요금제로 전환시키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데이터통화료의 종량제 강화는 이통사들의 숙원이었다. 유튜브 서비스가 대중화하는데다 페이스북도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데이터통화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통화 이용량은 연평균 80%씩 증가하고 있어, 종량제 강화에 따른 가입자당매출 증대 효과는 크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이통사의 가입자별 평균 수익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겠지만, 데이터통화 이용량 급증으로 장기적으로 오히려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논란이 일자 미래부는 20일 해명자료를 내어 “가입자들의 요금제 변경 여부, 사용량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요금 절감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칭찬을 받기 위해 ‘오버’한 것인지, “통신요금 10% 내려봤자 개별 가입자한테는 자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되지만 모으면 전후방 산업 하나를 더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던 옛 정보통신부 시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