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없애고 그 돈으로 연극 보자"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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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을 비롯한 통신시민단체와 정의당이 15일 낮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기본요금 1만1000원 폐지를 주장하며 소비자들의 바람을 적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
| ⓒ 김시연 | |
"기본료 1만1000원이 없어지면 그 돈으로 뭐할까?"
매달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이보다 즐거운 상상이 또 있을까? 15일 낮 12시쯤 서울 광화문 KT 앞에선 실제 그 바람을 미리 담아보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이
열렸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였다. 그 돈으로 적금이나 펀드를
들겠다는 중년 여성부터 기본료를 모아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아빠, 매달 영화 한 편에 팝콘과 음료까지 먹거나 매달 연극을 봐 통신사에게
갈 돈을 문예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청년까지 희망도 씀씀이도 다양했다.
"요금 인가제 대신 기본료 폐지,
가능하다"
과연 통신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까? 이날 행사를 진행한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정치권은 물론 KT 새노조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의 연간
기본료 수입은 7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도 연간 6~7조 원에 달해 그 비용만 줄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와
정치권 생각이다.
통신업계에선 그동안 초기 통신망 투자비를 회수하고 5G 같은 신규 통신망 투자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KT 해고자 출신인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이날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달리 전화국에서 가입자를 위해 따로 설비를 추가할 필요가
없고 유심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기본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통신망도 기지국은 이미 다 깔려있고 망 고도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료는 말 그대로 통신사 돈벌이용"이라고 꼬집었다.
조재길 KT 새노조 위원장도 "SK텔레콤이 50%를 차지한 상태에서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는 불가능하다"면서 "통신 공공성 취지를 살리려고 노조 차원에서도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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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마음은 '콩밭'에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을 비롯한 통신시민단체와 정의당이 15일 낮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기본요금 1만1000원 폐지를 주장하며 소비자들의 바람을 적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4G)보다 빠른 5G 통신망을 준비하고 있다. | |
| ⓒ 김시연 | |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는 SK텔레콤 요금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요금 인하는 어차피 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을 수단만 사라지게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와 경제 살리기 약속을 지키려면 인가제가 아니라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정의당 청년부대표 당선인은 이날 "연극을 하면서 50만 원 버는 동생이 있는데 통신비만 매달
10만 원씩 나가고 있다"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야말로 청년 삶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