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료 온라인 투표 '케이보팅'(K-Voting)이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8월 3일자 [단독] 40만 사용 선관위 온라인투표, 비밀 보장 안돼) 해당 시스템 개발업자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관위의 무관심 속에 국민 40여만명이 엉터리 투표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핵심 보안기술이 있는 것처럼 속여 회사 지분을 비싸게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업체 I사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KT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보안기술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여 I사 지분과 경영권을 K사에 13억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키분할, 은닉서명, 비트위임 등 온라인 투표의 핵심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이며, 선관위가 공증하고 KT가 플랫폼을 제공한 케이보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케이보팅에는 이같은 기술이 단 한개도 탑재,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의뢰해 검증했지만 기술을 적용하면 속도가 대폭 느려지거나 어떤 기술은 제대로 구현조차 되지 않았다. 

보안기술이 적용이 안되면 투표값의 역추적이 가능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 값을 조작할 수 있어 부정선거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기술적 허점을 모른 채 2013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 4대 원칙과 IT 온라인 투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다"고 홍보했다. 

'케이보팅'은 아파트 동 대표 선발부터 수만 여명이 참여하는 택시조합장 선거,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및 대한의사협회, 교수협회 등 각종 협회장 선거 등에 이용되고 있는 유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다. 인기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청중평가단 투표에도 사용될 정도로 대중적인 투표 방식이다. 

서비스 개시 이후 6월을 기준으로 총 207건의 선거가 치러졌으며, 누적 선거인단 규모는 39만3천여 명에 이른다. 

KT는 핵심 보안 기술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유료로 사업을 진행했고, 선관위도 이같은 기술적 결함을 KT로부터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고 관리를 소홀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RELNEWS:right} 

관련 개발업자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유료로 사업을 진행했던 KT와 선관위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용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실제 선거에서 조작 등의 사례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포착되면 선관위와 KT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12일까지 투개표를 중단하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