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 3G보다 30% 이상 낮아져야”
통신망 구축비, 3G망의 40% 이하
KMI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드러나
통신 요금 인하론 다시 불붙을 듯
KMI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드러나
통신 요금 인하론 다시 불붙을 듯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돼 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중인 업체간에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엘티이(LTE·4세대) 통신망 구축비가 3세대(WCDMA) 통신망 구축비의 40%도 안든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2세대(CDMA)·3세대(WCDMA) 통신망의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 이론적으로는 원가가 제로(0)인 상태에서 엘티이 통신망 구축비 역시 크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셈이어서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2일 제4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최근 공개한 ‘사업계획 개요’ 자료를 보면, 엘티이(LTE-TDD) 통신망 구축비가 ‘3세대 이동통신망 구축비의 40% 이하’ 규모로 잡혀 있다.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는 “기술 발전으로 엘티이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그만큼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어, 큰 폭의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엘티이 요금은 3세대 이동통신에 견줘 30% 이상 낮게 책정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심사부터 하는데, 통신망 구축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상했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대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결코 허투루 추정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모바일인터넷 사업계획서로 이동통신 3사의 엘티이 통신망 구축비와 요금의 적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이동통신망의 감가상각 기간은 6~8년이다. 2000년대 중반 이전에 구축된 2·3세대 이동통신망은 이미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 이론적으로는 원가가 ‘0’ 상태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엘티이 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이라며 2·3세대 이동통신 요금을 4세대와 똑같이 받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2·3·4세대 통신망을 함께 운용중이고, 엘지유플러스(LGU+)는 4세대만 가동해 원가 구조가 크게 다르지만 요금은 사실상 똑같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의 사업계획 자료는 이통사들의 설명에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추산한 엘티이 통신망 구축비 규모대로라면, 이통사들의 엘티이 통신망 구축비는 얼마 되지 않아 요금이 높게 책정될 이유가 없다. 또한 엘티이 문턱을 낮추라는 정부 요구로 요금이 낮게 책정돼 2·3세대 요금을 기존대로 유지해 엘티이 통신망 구축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제4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중인 다른 업체의 통신전문가는 “통신망을 여러 개 운용하면 유지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통신망을 운용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영업이익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뭐겠냐. 2·3세대 통신망은 감가상각이 끝나 이익율이 높기 때문 아니겠냐. 각 세대 통신망별로 원가보상율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원가보상율을 공개하며 “후발 사업자의 원가보상율이 낮아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원가 타령이냐”고 일축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한 매니저는 “요즘은 요금을 책정하거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 고객이 누리는 가치와 수용 여부를 살피지 원가는 따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