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SK텔레콤·KT 선정, 세금낭비 논란 종식될까
자가망 구축 국민안전처 1조 예상…국회 안행위 “상용망 활용해야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국민안전처의 재난망 구축 사업이 1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세금낭비 논란을 빚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존 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 우선협상대상자로 SK텔레콤 컨소시엄과 KT 컨소시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 사업자들이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8일 조달청은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제1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KT, 위니텍, 아이티센, 한국전파기지국)을 선정했다. 또한 제2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텔레콤 컨소시엄(SK텔레콤, 사이버텔브릿지, 설악이앤씨)을 선정했다.
재난망 사업은 군‧경찰 등 8대 분야 필수기관 333곳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공공안전-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338억 원으로 책정된 제1시범사업 낙찰가는 266억 원이다. 제2시범사업 예상 사업비 82억 원에 낙찰가는 63억5000만 원이다. 국가 재난망 구축사업에는 내년 본사업 예산 2777억 원을 포함해 약 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안전처는 보고 있다.
재난망, 미국‧영국 상용망 이용하는데 한국만 자가망 구축?
이러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망 신규구축 외 기존 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영 국회 안행위 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 그보다는 상용망을 활용하는 게 비용대비 효율도 높고 재정효율도 높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이어 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재난망을 별도로 설치(자가망)해야 하는 가부터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자가망으로 결정한 것은 미래부가 연구용역 및 전담팀을 거쳐 결정한 것인데 이때 상용망 활용 시 통화폭주나 보안 문제 등으로 그리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재난망을 신규로 구축·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상용망을 중심으로 운영해도 서비스레벨협약(SLA)을 통해 통화폭주를 해결할 수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BTL) 등으로 보안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라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영국이나 미국 등 상용망을 이용한 방식이 자가망 구축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한 공공기관 연구원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