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대 경관 투표 관련 짝퉁 국제전화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kt새노조 성명서

1.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의혹에 가득 찬 제주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과연 그 전화투표가 국제전화를 통한 투표인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t새노조에는 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부 제보가 잇달았고 이에 따라 kt새노조는 kt 내부의 네트워크 및 국제전화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아울러 kt 경영진들에게도 이러한 경영 현안에 대해 경영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kt 내부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kt 경영진은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불가피하게 회사의 협조 없이 자체 조사 과정을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 근무자들의 증언 등에 힘입어 “001-1588-7715” 라는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국제전화를 통한 투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kt는 국제전화 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가 애초의 국제전화 투표 번호인 영국 국제전화 번호, 즉 001-44-20-334-709-01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축번호와 동시에 통화요금도 대폭 할인하여 애초의 투표에 따른 국제전화 통화요금을 1200원에서180원으로 대폭 낮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001-1588-7715에 대한 통화요금은 통화 완료 기준 180원으로 부과하였으며 그 항목도 국제전화요금 항목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1-1588-7715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 전화가 정상적인 국제전화일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국제전화 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화투표가 피크에 이르렀던 6~7월 경에 제주에서의 행정통신망에서만 하루 200만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엄청난 양의 국제전화가 영국으로 걸려나갔다면 국제전화 호 지연 등의 교란이 발생했을 규모인데 그런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전화가 국제전화일 수 없다는 증언을 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혹은 kt가 지난 해 영국과의 접속기록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정도 규모의 국제전화 콜이 걸려나갔다면, 즉 6월에 제주 행정전화망에서만 하루  200만 통이 걸려나갔고 kt가 노사 합동으로 진행한 국제전화 행사를 통해서도 120만 통이 걸려나갔다고 주장하는 바 이런 정도의 국제통화 규모라면 이는 국제전화 최대 피크치 기록을 갱신해야 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의혹은 2011년 영국과의 국제전화 피크치가 6월에 기록되었는지에 관해kt가 간단한 통계만 밝혀도 즉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금 정산과 관련한 것인데 국제전화란 해외전화망의 접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화로 그에 따라서 해외 망 사업자와의 요금 정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해외 통화가 영국과 이루어졌다면 요금정산 과정에 많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요금 정산과 관련해서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여 통화처리가 된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kt가 지난 해 영국과의 국제전화통화료 정산 내역을 밝히면 의혹은 풀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러한 의혹 해소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kt 경영진의 태도야 말로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2. 국제전화 투표와 동시에 진행된 국제문자투표는 완전 바가지 요금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국제전화 투표와 동시에 같은 번호를 통해 진행된 국제문자투표에 대해서도 정상요금이 아닌 엄청난 바가지 요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kt가 제공하는 국제문자 SMS 서비스의 요금은 나라와 관계없이 한글 기준 40자, 영문 기준 80자까지 100원 입니다.  따라서 제주 7대 경관 문자투표와 관련해서 한글로 “제주” 혹은 영문으로 “jeju”라고 보낸 것이므로 현 상품 하에서도 아무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도 그 요금은 100원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제주 7대 경관 관련 문자투표는 1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한 명백한 바가지 요금인 셈인데 kt는 그 근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혹 이번 제주-7대경관 선정 투표가 해외전화망과의 접속을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국제전화 투표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제문자투표에 대해 150원을 요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한 요금 청구에 해당합니다.  결국 국민들, 특히 제주 도민들의 7대 경관 투표 열기를 이용해 kt는 부당 이득을 챙긴 셈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전화 의혹과는 별개로 kt의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명령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kt가 명백하게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방통위가 침묵한다면 이는 kt봐주기 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3. 현재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서 kt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고객기만 행위로 기업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kt새노조가 법률자문을 통해 얻은 답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kt새노조의 요구 이전에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 있게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밝혔듯이 kt새노조 차원에서 회사에 거듭 경영설명회를 통해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의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며 KBS 추적 60분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그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회사의 대응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묻힐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무려 211억원의 행정전화비가 청구된 제주도의 경우 이 전화 요금 문제로 도의회에서 엄청난 정쟁이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kt의 요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향후 5년간 매월 1억원 이상의 전화요금을 kt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화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국제전화요금이라면 제주도는 납부해야 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려 받아야 할 돈이 생기는 셈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국민세금이 걸린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총선이 끝나면 제주에서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다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지역 시민단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전화투표가 국제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면 국제전화요금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kt의 행위는 기업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그 피해자는 사실상 전 국민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그냥 덮어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이석채 회장에게 차기 경영진을 구성하는 주요 안건이 다루어지는 3월 16일의 주주총회에 앞서 이 문제에 관한 진실을 스스로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문제는 kt 기업의 경영진 구성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전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월, kt 이사회는 이 문제를 다루었고 제주도 행정전화에 대해 대폭적인 요금감면을 해주었는 바, 이는 곧 이 문제에 관해 이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내용을 공유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의혹에 대해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현 경영진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 파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의혹을 처리했던 현 경영진이 이를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지 새로 구성되는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차기 경영진을 구성하는 3월 16일의 주주총회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이석채 회장 스스로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4. 진실 규명을 위해 kt새노조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대미문의 통신사가 주도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짝퉁 국제전화 의혹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하는 우리의 심경은 두렵기만 합니다. kt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내린 결론 대로 이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국제전화 투표가 아니라는 게 진실로 밝혀졌을 때 그 후폭풍을 상상한다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의 해명은 공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kt는 전 국민의 절반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윤리경영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윤리를 갖고 용기 있게 제보를 해 주고 kt새노조의 진실 규명에 도움을 준 많은 kt노동자들의 윤리적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석채 회장과 kt경영진이 반드시 해명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며 이는 매우 간단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001-1588-7715가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던 만큼 그 번호의 풀 넘버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앞의 것과 관련해서 국제전화 호가 최종 종료된 국가의 전화망 접속에 관한 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해당 국가와의 국제전화 요금정산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넷째 국제전화투표가 절정에 이르렀던 6월의 국제전화 통계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문자투표 요금이 150원이었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은 kt가 의혹 해명의 의지가 있다면 매우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3월 16일의 주주총회에 앞서 이석채 회장이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kt새노조는 이석채 회장이 해명을 거부하거나 혹은 터무니 없는 해명을 할 경우 부득이 규제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진실 규명을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1년 3월 13일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