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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벌인 불법 청탁과 인사개입 등을 보면 과연 이들이 진짜 민영화된 기업인가 싶다.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와 세계 3위 글로벌 철강기업을 상대로 권력 실세들이 이같은 일을 벌였으니 정부 감독하에 있는 공기업과 은행 등 다른 곳은 사정이 어땠을지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먼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을 KT 사장이 개설해 줬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구속기소중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0년 7월 서유열 KT 사장에게 대포폰을 요청했고, 서 사장은 KT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불법 대포폰, KT사장과 청와대가 주고받다니  
서 사장은 “업무용으로 잠깐 쓰겠다”는 이 전 비서관의 말을 듣고 부탁을 들어줬지만 대포폰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 지시 등 범죄행위에 사용됐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고, 서 사장은 검찰의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와 KT간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민영화된 뒤에도 권력의 입김이 먹혔기 때문이다. 뚜렷한 주인이 없는 KT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10여년 전 민영화가 완료된 철강업체 포스코도 이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에서는 2009년 초 포스코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만 전 사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차관은 당시 포스코 회장 선임을 앞두고 박태준 명예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인사에 적극 개입했다. 

윤 전 사장과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현 포스코 회장)을 불러 후보 인터뷰까지 했고, 결국 '대통령의 뜻'을 내세워 윤 전 사장을 낙마시켰다. 윤 전 사장이 이름이 문건에 나온 것은 그가 인사 개입에 반발하자 박 전 차관측이 사찰 등을 통해 압박했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력 실세 전횡 사례 ‘빙산의 일각’
KT와 포스코는 권력 실세들이 각종 전횡과 농간을 부린 기업들 사례 중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공기업이나 은행 등의 인사 때면 나도는 'MB맨', '영포라인' 등이 괜히 나왔겠는가. 거세지는 국내외 경쟁 속에 온 힘을 다해 뛰어도 모자랄 판에 기업역량을 갉아먹는 권력형 구태가 더 이상 판쳐서는 안된다. 민영화 기업들은 권력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감사시스템을 바꾸고, 연말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은 공약이라도 내걸어 재발을 막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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