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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카카오톡이 음성 통화를 시작했다. 애플은 한술 더 떠 화상 통화까지 가능한 페이스타임을 이동통신망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업체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통신사의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 흐름은 막기 어렵게 되었다.

이동통신이 완전한 데이터 통신으로 바뀜에 따라 업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미래의 통신시장은 망을 가진 업체가 아니라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주도할 것이다.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업체가 가장 큰 사이버 통신사가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무료로 화상 통화까지 제공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을 도와 수익을 나누기보다는 이들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 통신사의 대표적인 주장은 비싼 돈을 들여 구축한 인터넷 통신망에 서비스 업체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통신사의 무임승차론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망은 사용자들이 낸 돈으로 구축했다는 점, 둘째, 통신사들은 철저히 사용 요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중 과금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Reuter=Newsis 6월11일 애플이 화상 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낸 기본료 누적 총액이 이미 2G, 3G, 와이브로 구축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 기본료 폐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차세대 망인 LTE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본료 폐지 여론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사기업인 통신사가 자신들의 미래 영업을 위한 시설투자비를 기존 사용자에게 받겠다는 주장이다. 통신망이 국가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애국심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망 구축 비용이 필요하면 주주들에게 투자를 요청해야 한다. 투자는 사용자가 하고 수익은 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 막지 말아야

LTE 구축 비용을 3G 사용자들이 내야 한다면 3G 사용자가 LTE로 넘어갈 경우 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 3G 사용 기간이 1년이면 LTE 요금 1년 할인, 2년이면 2년 할인과 같은 정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통신사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통신사들은 모든 부문에서 망 사용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 그 문자는 사용자에게서 카카오톡 회사 서버로 갔다가 다시 다른 사용자로 전달된다. 통신사는 문자를 보낸 사용자와 받은 사용자 양쪽에게서 데이터 요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서버가 사용한 데이터 요금까지 받는다. 이렇게 통신사를 거쳐간 모든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받기 때문에 '무임'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 통화는 더 위협적이다. 물론 데이터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카카오톡도 무료는 아니며 분당 10원 정도가 든다. 카카오톡의 음성 통화가 확산되면 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그리고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통신사들이 주장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당 108원의 통화료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 뿐이다.

카카오톡 무료 통화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따위 방법으로 서비스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디어까지 없앨 수는 없다. 우리가 무시한 아이디어는 외국 어딘가에서 무시무시한 서비스로 되살아날 것이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죽이는 것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통신사들은 한국 인터넷의 발전을 막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살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