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DB,DC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法에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가지 중 어떠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2가지 제도 모두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령하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급여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성립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가 퇴직금중간정산등으로 인해 노후 생활 자금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도산시에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개정안에는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성립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관련세법까지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에 손비인정 처리를 해주고
근로자입장에서는 400만원 한도(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추가 불입액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어 많은 사업장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반면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는 2011년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에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 퇴직금제도의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퇴직연금제하에서는 퇴직급여가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퇴직연금 가입시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다 보니, 퇴직금이 노후생활 자금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개설되기 때문에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이 소모되지 않고 개인퇴직계좌에 충분히 쌓였다가 55세 이후에 그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므로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에 비해 노후생활자금으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그 때마다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적립금 운용시에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실제 연금 등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수령 시에는 근로기간 때보다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과세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55세 이후 실제 연금 등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근로자가 수령할 노후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제도(DC)를
도입할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퇴직연금 도입시 회사가 연1회 이상 근로자를 상대로 관련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회사가 대부분 전문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금융정보 및 투자와 관련된 금융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하에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의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할 수는 있지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지극히 제한되게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펌>

★ 현재 KT는 어용노조대표가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명,홍보,교육도없이

     또한 직원들의 정당한 동의 절차도 없이 사측을 대변하고있는

     어용노조가 일방적으로 일괄 반강제식으로 DB형으로 해놓고

     DC형으로 선택권을 주지 않고있슴

*현재 전직원 일괄 DB형으로 되어있고, DC형으로 전환권을 주지않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