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요금 및 처리문제가 ‘메가톤’급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흡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과도 같아 공직사회뿐 아니라 도민사회가 후폭풍의 강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2011회계연도 제주도 특별·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7대경관’ 행정전화요금과 관련해 ‘대납’ 사실까지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도의회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몰래 집행한 예비비 문제를 시작으로 예산전용 사례까지 적발하면서 7대경관 선정을 위한 제주도정의 ‘막가파’식 사업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행정전화요금 대납 사실은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통합진보당)의 입을 통해 나왔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투표기탁금으로 모은 56억7200원 중 9억7000만원이 행정전화요금을 납부하는 데 쓰여졌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대경관 캠페인 기간 현금기탁금(33억1600만원)과 약정기탁금(23억5600만원) 등 총 56억7200만원의 기탁금을 모았다. 현금기탁금 33억1600만원 중 9억7000만원이 행정전화요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발견됐다. 행정전화요금이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 명의로 청구됐고, 이를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기탁금으로 ‘대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가 불법·탈법 등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속일 것이냐. 제주도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의 행정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이를 모면하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탁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정행위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KT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정전화요금을 부만근 위원장 명의로 납부고지서가 발부할 수 있느냐.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세입·세출이 누락된 대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김태석 의원(노형 갑, 민주통합당)은 예산담당관을 불러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전화요금을 대납했다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추궁해 “세출 조치가 행정전화요금으로 집행됐다면 세입으로 잡아야 맞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7대경관 업무를 담당한 강성후 단장을 불러 세운 뒤에는 “왜 세입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당시 업무가 너무 바쁘다”고 해명하자 “30년 공직생활을 했고, 서기관이나 된 분이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느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신관홍 의원(이도1·일도1·건입동, 새누리당)은 행정전화요금 중 9억7000만원이 범도민추진위원장 앞으로 납부 고지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똑같은 행정전화를 써놓고, 범도민추진위원회 몫(9억7000만원)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심 의원(비례대표, 통합진보당)은 “통상 전화요금은 고객명 앞으로 고지가 된다. 그런데 행정전화를 사용해놓고 요금납부고지는 민간인에게 할 수 있느냐”며 “이는 한마디로 제주도와 KT,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서로 짜고 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후 단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세계자연유산단장이 아닌 범도민위 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전제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오대익 의원(교육의원)은 “답변할 때마다 단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된 것 아니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냐”고 따끔하게 질타했다.  “행정전화요금 대납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제주도가 위임받아서 했기 때문”이라는 강 단장의 해명은 오히려 의원들의 질문 강도를 더 세게 만들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은 “범도민위가 도청 위에서 있는 조직이냐. 범도민추진위가 공무원들에게 행정업무를 뒤로 제쳐놓고, 전화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단장이 “당시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상황이 다급하면 사무관이 도지사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고 공세의 고삐를 이어갔다.

이처럼 의원들의 폭풍 질타에 강 단장은 끝내 울음을 보이고야 말았다.  강 단장은 “저는 7대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름대로 혼신을 다했다.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이라고 말을 이어가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강 단장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양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 때부터 3일 연속 ‘7대경관’ 전화요금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물고 늘어짐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결특위는 19일 오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