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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회적·법률적 책임 같이 져야”

개인정보보호협회 2012.07.31 05:58 조회 수 : 10305

“KT, 사회적·법률적 책임 같이 져야”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공동성명 내놔
2012년 07월 30일 (월) 18:16:56 김미리 기자 milkyway@itdaily.kr

KT의 개인정보대량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KT 경영진 해임요구 등 문책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공동의견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KT가 정부-공기업으로 출발한 거대 통신업체로서, 그동안 많은 정책적 혜택을 누려왔으면서도 정작 가입(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동활동, 공동대처 노력은 게을리해 온 결과로 판단된다”며 “이미 정부당국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석채 사장과 이상용 상무(정보보호 책임자)는 이번 사태에 비단 도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법률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번 KT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해킹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는 하나, 평소 KT의 보안조치가 매우 허술했기 때문에 초래된 사고인 만큼, ‘결과’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 5월에도 공기업인 EBS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미성년자를 포함한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지만, EBS 사장의 ‘사과’ 한마디로 넘겼을 뿐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에 앞서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각종 실책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 등 ‘문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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