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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의 가짜 국제전화 수사 나서야”

법률가 2013.01.03 05:17 조회 수 : 3623

“검찰, KT의 가짜 국제전화 수사 나서야”
7대 경관투표 조작 폭로뒤 해고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 촉구
한겨레 엄지원 기자 메일보내기

7대 경관투표 조작 폭로뒤 해고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 촉구

이해관(50·사진) 케이티(KT) 새노조위원장은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채 2012년을 보냈다. 지난해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가짜 국제전화 논란’을 폭로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쪽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그의 표정은 결연했다. 케이티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한겨레> 2일치 11면) 공개는 그가 받아든 새해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제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감사원까지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가간 경쟁 이벤트로 부풀려진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용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폭로했다. 이어 3월에는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석채 케이티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위원장만 불러 조사했을 뿐 피고발인인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9개월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어요. ‘관련 기관이 결론을 내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감사원의 입장이 나왔으니 검찰이 달리 발을 뺄 수도 없겠지요.”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도 지적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주체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유령회사입니다.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방통위가 이런 유령회사와 계약을 맺은 케이티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 무슨 내용으로 뉴세븐원더스재단과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할 계약서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그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절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약속해온 만큼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케이티의 경영 행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합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사쪽이 해고 사유로 내건 ‘무단결근 및 조퇴’에 대해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병가를 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했고 거의 날마다 병가 처리를 요청했는데도 말이죠. (공익 폭로에 대한) 보복성 해고이고, 이를 위해 빌미를 만드는 수순을 밟은 것에 불과합니다.”
 

케이티 새노조는 이날 낮 서울 세종로 케이티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 해고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숨죽이던 대기업들이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일제히 노동탄압을 실행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며 이 위원장 복직을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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