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통신전문가들의 모임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KT를 정면으로 겨냥했고, 이석채 회장의 경영에 대한 불신이 녹아 있었다. 포럼의 대표는 KT 구본철 전 상무대우(한나라당 전 의원)가 맡았지만 ‘통신비의 획기적 절감’, ‘대량해고의 사회적 책임’ 등 진보적인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은 ‘반 이석채 진보·보수 연합 통신전문가모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 기자회견에서 KT의 무책임경영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종탁 산업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박찬성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 연구위원(좌부터)의 모습ⓒ미디어스

14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KT의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포럼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포럼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개 회사와 현 경영진을 타깃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진의 행각이 어떻게 국민생활경제에 영향을 주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_포럼 성명서 중

‘일개 회사’는 KT다. KT와 관련해 이들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경영구조로 인해 중장기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계획하기보다는 도덕적 해이와 먹튀 경영으로 회사와 구성원, 그리고 국가의 기간망 발전과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럼 구본철 대표는 인사말에서 “KT는 미래 비전 없이 송파전화국 등 핵심적 자산을 다 팔았다”며 “또,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그러면서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도 하지 않았다. 이런 민영화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월 14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의 구본철 대표가 KT의 무책임경영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미디어스

“KT! 소비자가 봉?…방통위 직무유기도 한 몫”

이날 포럼에서는 KT의 민영화 이후 무책임 경영이 ‘소비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집중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KT는 소유자본으로서의 민영화는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적 목적이었던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산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KT 민영화는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몰래정액제 △2G서비스 조기종료 △주민번호 대량유출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스마트TV 차단 등을 들어 “소비자가 봉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지출이 14만3000원(2011년 기준)으로 전체 가계 소비지출 중 6%를 차지한다. OECD 국가의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이 대체로 2.7%”라고 지적했다. 이 민생희망본부장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포럼은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통신서비스가 재벌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하도록 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와 국민기업 KT밖에 없다”며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에 KT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5년에 한번 꼴로 엄청난 퇴직 가동…책임경영 아냐”

‘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발표를 맡은 산업정책연구원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그런데 KT는 정 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KT는 외국인에 대한 배당과 임원 보수 한도는 늘어나는 반면 내무 직원들의 인건비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KT는 한해 매출 20조가 넘어서고 당기순이익만 1조이다. 매년 외국인 배당률은 50%를 웃돌고 있다. 임원 보수 역시 2002년 14억5000만원에서 2011년 65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일반 노동자들의 인건비 총액은 1조9885억 원(2009년)에서 1조8265억 원(201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KT는 5년에 한 번 꼴로 엄청난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3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퇴직했다. 한 회사가 고용을 창출한 게 아니라 감소시킨 것으로 이 같은 구조조정은 가구 소득을 줄어들 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KT에서 실행된 CP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육두문자가 나온다”면서 “퇴직자 명단에 포함되면 여성에게 전봇대를 타게 한다. 또, 무연고지 울릉도로 발령 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기업이 운영되면 노동자들은 죽는다”며 “KT를 죽음의 기업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9년 이후 KT에서 총 47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KT본사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행위가 자회사·계열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KTis와 KTcs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이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낼 건의사항

KT 총체적 부실…견제 없는 경영이 문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박찬성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 연구위원(KT해고자)은 '견제 없는 경영시스템'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찬성 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KT는 ‘낙하산 인사 수용소’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며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할 사외이사는 부적합한 자격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견제 없는 KT의 경영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는 게 박찬성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KT가 민영화 이후, 10년간의 매출실적 추세는 SKT, LGU+%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자본도 0.5% 감소했다.  또한 민영화 후 유일하게 KT의 부채율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성 연구위원에 따르면, KT의 부채율은 166%(2012년 3월 기준)으로 2001년 94%, 2011년 125%로 심화되고 있다. 반면, SKT(87%->71%)와 LGU+(240%->186%)의 부채는 줄어들었다. KT의 신용평가도 낮아졌다.

KT는 이석채 회장 체제에서 비통신 계열사를 21개 늘렸지만 15개가 적자기업이었으며 그 과정에 견제는 없었다. 

통신사업의사회적책임경영포럼은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강화 △통신비인하 △소비자참여 △ICT산업발전 등의 건의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내놓은 ‘가입비 폐지’와 관련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한참 못 미친다”라면서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