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는 재벌2세(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주도할 수 없다. 오로지 정부와 KT만이 주도할 수 있다. KT는 주식회사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기간사업자라는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통신사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포럼(대표 구본철)’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렌치스코 교육관에서 포럼 및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사들을 상대로 ‘획기적 통신비 인하와 ICT 중소기업들과의 상생문화’를 촉구했다.

구 대표는 이날 인삿말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면 통신사들이 망할 것 처럼 말하는 데, 절대 안쓰러진다”며 “방통위에서 인수위에 가입비 폐지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가입비는 (지금도)거의 없으며, 민의를 듣고자 하는 인수위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오늘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들이 일제히 탈통신을 외치는데, 자존심이 상해 복장이 터진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넘버원을 말할 수 있는 게 통신인데, 탈통신이라는 미명 아래 통신비 인하를 반대하며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국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통신은 이제 생활의 필수이며, 통신사는 민간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며 “KT가 지난 2010년 3불3행(중소기업 상생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침을 선언하는 등 나름 한다고 하지만, 중기에 피드백이 있는 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부고객의 만족이 중요한 만큼, 통신인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통신비는 적절한 인하가 필요하며, 독점적 지배력을 갖고있는 외산 솔루션을 경계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이상규 포럼 사무국장의 사회로 전응희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의 ‘통신사업의 유효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복지 향상 여부’,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의 ‘ICT산업 발전과 가계통신비의 상관관계’, 이종탁 산업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통신사업자의 대량 고용조정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발제와 박찬성 포럼 연구위원의 ‘통신사업자의 대량 고용조정의 사회적 책임(KT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전응휘 이사는 “‘KT는 한국 인터넷 보급의 최대 적’, ‘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는 봉’, ‘KT의 몰래정액제와 이를 방조한 방통위’, ‘정체를 알 수 없는 KT의 부가서비스료 몰래 빼먹기’‘등 원색적인 용어로 KT와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전 이사는 ”KT는 소유 측면에서는 민영화 됐지만, 경쟁 측면에서는 아니다”며 “통신비 인하도 중요하지만, 민관유착에서 출발해 반소비자 행태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새 정부 출범과 인수위원회 활동 시기에 맞춰 구본철 전 의원이 대표로 나서 통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구성됐다. 구 대표는 KT에서 상무대우로 근무했으며, 18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