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편적 통신서비스 무게중심, 인터넷으로 전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운용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옮긴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브로드밴드촉진회의를 열어 ‘USF로 조성한 정부 보조금’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USF 쓰임새를 유선전화에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NBP)을 실행할 종자돈으로 쓸 요량이다.

　FCC는 저소득층과 시골 거주민에게 전화를 설치해주기 위해 일반 전화이용료에서 추렴한 USF 50억달러(약 5조5200억원)의 지원체계를 개편, 통신설비 투자의 비능률성과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USF의 통신설비 설치 보조금이 유선 인터넷과 이동형 광대역통신서비스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원격 건강관리, 스마트그리드, 교육, 소기업 등 광대역통신 관련 사업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FCC의 예측이다.

　특히, FCC는 유선전화에서 유무선 광대역통신으로 보조금을 전환하더라도 ‘중단 없는 음성전화서비스’를 계속 보장할 계획이다. 유무선 광대역통신의 음성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편적 음성전화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FCC가 앞으로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VoIP)로 ‘911’과 같은 비상통신체계를 포괄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낼지 주목됐다.

　같은 지역에 여러 전화회사가 몰려 이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각 보조금을 받는 등 비효율적인 USF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FCC의 규제 개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FCC는 또 새로운 설비를 갖추기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낡은 기존 통신망을 끌어안은 채 사업자 간 통화 접속대가(매출)에 안주하던 지역의 통신사업관행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2400만여 미국 시민이 광대역통신(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살지만, (앞으로) 현대화하고 합리화한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러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정책 변화에 따라) 2년에 걸쳐 새로운 광대역통신 설비 투자 규모가 115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http://cafe.daum.net/newjinan/Efj1/208?docid=575228874&q=%BA%B8%C6%ED%C0%FB%20%BF%AA%B9%AB%20%BC%D5%BD%C7%B1%DD&re=1

전화 쓰시려면 600만원 내셔야 해요.

새진안포럼, 주천면 무릉리 이 규 홍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고 명시돼있다. 보편적 역무란 전기통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을 내면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듯하다. 기존 마을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설비를 내야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유선전화가 없으면 당연히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텔레비전(IPTV)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그야말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형국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라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귀농, 귀촌인들의 경우 기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 집을 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살림살이에서 필수항목인 물과 전기, 전화 등의 해결은 오롯이 건축주의 몫이 된다. 이건 본토박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리라. 그나마 전기는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미터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덜 가지만 전화는 경우가 다르다.

KT는 자기들이 정한 유선전화 이용약관에 따라 외딴 곳(조건부 가입구역)의 청약자에게 전화가설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KT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KT 소유의 전주에서 전화 설치하는 곳까지 거리가 80ｍ 이내일 때는 무료로 가설해주지만, 80ｍ~200ｍ까지는 전주 하나당 10만원씩, 200ｍ 이상은 전주 값과 공사비 전액을 가입자가 지불하도록 돼있다. 마을에서 5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필자의 집도 아직 유선전화가 없다. 작년에 신축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전화를 옮기려고 했더니 가설비가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 그게 부담스러워 아직까지 전화와 인터넷사용을 포기한 상태다. 아이들이 인터넷 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불평할 때마다 뒤통수가 간질간질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 가족은 외딴 곳에 집을 지은 우리의 잘못이거니 생각하고 달리 해결방법을 고민하지 못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걸 며칠 전 신문을 보다 알게 됐다.

앞서도 밝혔듯이 전기통신사업법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01년에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분담 제도’ 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KT가 우리 같은 골치 아픈 고객을 위해 법에 정한대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통신업체들이 매출액 크기에 따라 KT의 손실부분을 분담해서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KT가 이용자에게 전화가설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분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KT의 유선전화는 분명 보편적 서비스이면서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가설비 때문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금 분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KT 이용약관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영화 이후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KT의 장삿속도 문제지만 이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개선에 나서지 않는 군의 행정도 문제다. ‘귀농, 귀촌일번지’는 우리 진안군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며 대내외로도 주목받고 있는 군의 주요정책중 하나다. 필자가 알고 있는 귀농인들 중에 집에 유선전화가 없는 집이 의외로 많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군의 정책을 믿고 외지인들이 진안을 찾아와 새로 집을 짓고 정착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군의 행정이 함께 풀어가려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일이니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건 좀 무책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무리일까?

http://www.g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8

전화 한 대 놓는데 600만원!...KT 왜 이러십니까민영화 이후 확연히 달라진 서비스... 농민 최소한 복지도 외면

전화 한 대 놓는 데 600만 원을 내라고 한다. 통지가 온 지 근 한 달 된다. KT(구 한국통신)에 전화를 신청한 것은 올 봄이었고 10월 초쯤 "이전신청 민원 처리 중"이란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KT에 전화해 "왜 이리 느리게 처리하느냐"고 화를 냈고, 11월 말 600만 원을 내면 전화를 가설해 주겠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나는 기존 전화선로와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산다. 고사리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나의 집은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3년 전부터 농장에 흙집을 짓고 마을에서 이사를 했다. 그 때 전화 이전 신청을 했더니 KT는 3000만 원 견적을 내게 보냈다. 산길을 따라서 내 집까지 전주를 심어야 하니 그렇게 견적이 나온다고 했다. 전화 한 통 놓는 데 600만 원!     ▲ KT가 보낸 전화가설 청구서 KT는 농촌주민에게 전화한통 비용으로 600만원을 청구했다. (표의 금액단위는 천원) ⓒ 장준환 2년을 전화 없이 외딴 집에서 살았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이동모뎀(핸드폰과 같은 요금)으로 인터넷을 했다. 그러나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은 메일 하나 전송하기가 어려웠다. 한 번씩 하려면 복장이 터졌다. 인터넷으로 할 일은 모닥끄려 가끔 소재지에 나가서 했다. 그런데도 요금은 매달 두 배로 들었다.  나의 농사가 특용품목이라 공판장으로 출하될 성질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를 만나야 할 처지다.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 봄에 다시 이전 신청을 한 것이다. 며칠 전 큰 맘 먹고 군소재지 고흥 KT사무실을 찾아갔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전주가설 일로 현장에 나가고 없어 지사장 면담을 했다. "촌에서 전화 한 통 놓는 데 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객님 경우를 조건부가설지역이라고 하는데 기존 회선과 멀어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 전신주가 지나가는데도 전화선 못 딴다는 KT 지사장의 답변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 KT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KT본사 지침이라 지사장 맘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저희 집까지 한국전력 전신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 전신주를 타고 전화선만 연결하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시 사정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전력 전신주에 저희 KT회선을 이용하려면 한전에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했다. "저희 집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한 농장에 한전주를 타고 전화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KT전주는 낮고 한전주는 높기 때문에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한전주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농장은 옛날부터 전화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새로 바뀐 농장주가 수년 전에 총리실로 민원을 내서 조건부가설지역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한전주를 통해 다시 깐 곳입니다." 지사장은 그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옛날에는 가끔 한전주를 타고 한국통신 회선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몇 년 전 통신사가 경쟁하면서부터 KT가 한전주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과연 듣고 보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어려운 농촌민이 전화 한 대 가설에 600만 원을 내야 합니까?" 나는 힘없이 같은 말을 했다. 지사장은 "과거 한국통신 공사 시절이면 가능했겠지만 민영화된 KT직원으로서 회사 지침을 어기고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기가 차는 일이다. 돌아오는 길에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전신주만 자꾸 눈에 들어왔다. 곳곳의 한전 전신주에 전화선도 케이블선들도 함께 걸려 있었다. 그런데 마을과 떨어진 개인 농가는 전신주에 전기선 딸랑 하나 지나간다. 그 옆으로 별도로 전화 전신주를 일일이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낭비인가. "국가나 정치인들은 뭐 할라고 있는 거여"       ▲ 나의 농장 한전 전신주 농장의 전신주에는 전기선 하나 지나간다. KT는 이 전신주 옆에 새로 전신주를 일일이 심어 전화선을 연결하겠다고 한다. ⓒ 장준환       ▲ 면 소재지 전신주 면 소재지 전신주에는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선 등 여러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 장준환 그렇게 해서 그 비용 수백만 원을 농민이 물어내야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대기업들 이익창출만 우선이고 서민들은 최소한의 복지도 너무 비싼 갑갑한 세상이다. "국가나 정치인들은 뭐할라고 있는 거여. 기업들이 알아서 다 하제. 대통령도 집권당도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이 뭐여" 혼자 힘만 빠지게 투덜거렸다. 위로받을 데도 없어 괜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에게 전화해 봤다. 마을과 200m 조금 더 된 곳에 하우스 농사를 하면서 사는 농민이다. "3년 전인가 300만 원 내라고 해서 아직 전화 없이 삽니다." "자네도 한전주는 들어오잖아? 한전주 타고 깔아주면 얼마 안 들 텐데..." "그런께 말이요. 애들 인터넷도 못하고 숙제도 못 도와주고 죽겄어요." 촌에는 마을과 떨어져 축사 하우스 특용작물을 재배하며 사는 주민이 상당수다. 이들도 인터넷으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해야 한다. 폭죽만 쏴댄다고 희망의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꿔야만 서민들도 농민들도 웃고 살 수 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고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전화 한 통 6백만원..."기사 관련 오마이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