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만한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다.”

박근혜 정부 최대 전략 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종훈 전 알카텔루슨트벨연구소 소장이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면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여럿 있지만 김종훈 만큼 참신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다. 전문성 확보는 기본이고 특정 업계와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ICT(정보통신기술)와 방송을 융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필요한 신뢰도 담보돼야 한다.

물망에 오른 인물들로는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 단장과 이석채 KT 회장,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윤종용 전자진흥회 회장,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등이 있지만 대부분 ICT 업계에 발을 담궜던 사람들이라 이들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특혜와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인력 풀이 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먼저 황창규 단장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다. 최근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되려다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백혈병 등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과 졸업생들이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전임 사장을 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사회학이 노동을 버리고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진대제 전 장관과 윤종용 회장도 삼성 출신이다. 진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내 관료 사회를 꿰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지만 정통부의 부활이라는 한계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 역할, 사실상 삼성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윤 회장 역시 삼성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이 미래부를 장악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 단장, 윤종용 전자진흥회 회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삼성 출신 장관이 과연 삼성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설령 그런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대제씨가 장관을 했던 정통부 시절과 달리 미래부는 방송과 통신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해야 하는 자리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케이스다. 끊임없이 언론에 등장하지만 애초에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2015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벌써부터 후임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팀장은 “이석채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미래파괴반과학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어울릴 사람”이라면서 “직원들 삶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7대 경관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사람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빈약한 철학을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안 팀장은 “이 회장은 장관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도 KT 부사장 출신이라는 경력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KT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을 지내 낙마한 김종훈 전 소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인수위에서 미래부 설립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약한 성격이라 이미 정치적인 조직으로 확대된 미래부를 맡기에는 리더십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창번 고문 역시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 회장이라는 경력이 문제가 된다. KT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방송·통신 공약을 총괄했지만 어떻게든 통신업계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김앤장 고문이라는 직책도 논란이 많다. 김앤장은 로펌이라기 보다는 퇴직한 정부 관료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대정부 로비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업계 출신 인사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과연 공정한 규제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특혜와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지어 삼성그룹 관계자도 “삼성 출신 인사가 미래부 장관으로 간다는 건 우리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휘둘릴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미래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종훈 후보자 낙마 이후 또 다른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도 거론되지만 청와대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미래부 장관으로 옮겨간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진봉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통위를 통해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이나 통신 업계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부임할 경우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래부는 KT와 CJ 등을 키워 콘텐츠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할 텐데 이는 정확히 미국의 언론이 망가지는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