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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 배임조사… 대체 얼마 이길래?

법률가 2013.03.15 02:16 조회 수 : 3802

이석채 KT 회장 배임조사… 대체 얼마 이길래?
참여연대 사업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추가 검찰 제출
 
김상호 기자 
▲수익성이 떨어지는 스마트몰 사업 등의 추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참여연대가 이석채(68) KT 회장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석채(68) KT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14일 참여연대측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 회장을 고발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검찰에서 사업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참여연대는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 회장 지시에 따라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을 강행하고,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스마트몰은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와 함께 상품광고 등을 제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당초 KT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양도한 후 철수가 가능했지만 2009년 3월 이 회장이 취임한 후 사업자금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등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사업 참여형태가 변경됐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발장에서 “이 회장의 지시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KT 계열사로 편입해 유 전 장관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유 전 장관이 지분을 소유한 ㈜사이버MBA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9배 비싸게 사들여 지난해 KT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75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과 유 전 장관은 8촌 친척 관계로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KT 실무책임자들의 내부기밀보고서를 제보 받아 이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됐고 같은해 3월에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시민단체인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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