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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회장 또 하나 '경영실패'…경쟁사 1.8GHz 제외 주장은 자초(?)
KT"새주파수 못 받으면 시장퇴출" 경쟁사 비난… 900MHz' 부실주파수' 탓은 자업자득 지적
2013년 05월 14일 (화) 15:34:32 이수정 기자 su@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KT는 LTE신규주파수할당에서 KT를 배제해야한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KT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 기업들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면서 이는 재벌독점의 ‘꼼수’가 아닐수 없다고 비판했다. KT는 “현재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KT의 사활이 걸려있는 1.8GHz 대역 20MHz 폭은 KT에게는 절실하지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게는 딱히 매력적이지 않은 주파수 대역이다. KT는 효율성이나 경쟁력확보 측면에서 이 대역의 주파수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보통신당국이 KT가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KT를 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주파수전쟁에서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동안의 주파수할당을 감안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오는 8월 LTE신규주파수할당에는 KT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KT에 이 주파수 대역을 밀어주기로 이미 결정됐다는 루머도 나돌 정도로 KT가 명분에서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차라리 LG유플러스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 역시 “후발 주자들은 망하라는 이야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 주파수 대역에 큰 욕심은 없지만 KT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SK텔레콤과 LGU플러스는 800MHz 대역 각각 20MHz 대역폭을 주력망으로 하고 SK텔레콤은 1.8GHz, LGU플러스는 2.1GHz 대역에서 각각 20MHz 대역폭에 주파수 분산기술(Multi Carrier)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KT는 1.8GHz와 900MHz 대역에서 각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900MHz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을 도입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두 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KT는 이번에 1.8GHz 대역을 낙찰 받지 못하면 그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가 보유한 900MHz 대역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나 주차장 개폐장치, 고출력 무선전화기 등과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KT에게는 이 문제가 두 통신사와는 달리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40MHz 폭을 당장에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 경쟁”이라면서 “특혜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KT가 900MHz 대역이 쓸모 없다면서 이제 와서 정부 탓을 하고 이 대역의 주파수를 자신에게도 할당해달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2010년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했는데 1.8GHz 대역을 반납하고 글로벌로밍에서 900MHz 대역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900MHz를선택했다. 당시는 900MHz 대역이 대세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1.8GHz가 글로벌 LTE 표준이 되면서 KT는 LTE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KT는 지난해 10월 LTE 기지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파 간섭 문제를 발견 1.8GHz 대역에 다시 목을 매는 신세가 됐는데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의 사정을 보면 KT는 스스로 자초한 문제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KT에게 1.8GHz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타격이 안 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KT는 뒤늦게 “1.8GHz가 없으면 죽는다”는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이야기겠지만 KT는 900MHz의 부실에 정부 책임이 있으니 1.8GHz를 줘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공정경쟁 프레임에 물타기를 하려는 전략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900MHz와 1.8GHz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900MHz 문제는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으로 풀면 되는 문제고 1.8GHz 경매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미래부는 이달 안에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공고하고, 오는 8월까지 통신사들에 추가 LTE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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