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9일 KT 노동조합의 경매안 철회 시위가 있기 한 시간 반 전인 오후 1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왼쪽). 이 시각 KT 노조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KT노조의 시위가 호우 3시로 예견된 가운데 미래부는 이날 오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이 진행된 시간은 집회 시각(오후 3시)과 한 시간 반 차이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재벌을 위한 경매안이라고 주장하는 KT를 의식한 듯, 브리핑 시작과 동시에 “이번 경매안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 방안”이라는 점부터 강조한 후 말을 이어갔다.

윤 차관은 이번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통신 시장의 환경과 할당방안의 선정배경, 할당방안 기본원칙, 경매대가의 활용, 미래부의 입장 등에 대해 차례로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동일한 취지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다.

윤 차관은 전파법 제11조를 들어 이번 주파수 할당이 경매로 치러지는 데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KT 인접대역이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지만 주파수 자원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

이어 상용화 시기 제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현재도 경매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KT의 주장에 대해서는 ‘100m 달리기’를 비유로 들어 조건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윤 차관은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KT)는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다”며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경매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윤 차관은 출근길 한 언론사의 기자가 집회를 준비하는 KT노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시위는 합법적 신고를 한 후 하는 행사인 만큼 미래부에서 대응할 사항은 아니다”며 “하지만 시위 때문에 미래부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경매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으며, 사업자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T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앞 공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