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이 주요일간지 1면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방안을 규탄하는 의견광고를 내고, 지난 9일부터 3박4일 동안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 CEO 비리, 노동인권 탄압을 외면하면서 벌이는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라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KT노동조합의 일간지 광고 게재, 9일 대규모 집회 개최, 주요지역 선전을 두고 “얄팍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KT노조는 매일 5000명을 동원해 오는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등 주요 지역에서 미래부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경실련은 KT노조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KT가 직제에 없는 자문위원 자리를 만들어 홍사덕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영입하고, 이석채 회장이 정권 줄 대기 경영과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으며, 불법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노조의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역은 KT가 기존에 사용하는 대역과 맞닿아 있어 최대 1조5천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까닭에 경쟁사들은 ‘KT 특혜’라며 우선 할당에 반대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KT가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 방안을 확정했다.
경쟁사가 낙찰가를 의도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KT가 이 대역을 가져갈 경우 손해 볼 일은 결코 없어 무조건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KT 출신인 미래부 윤종록 제 2차관도 9일 “특정사업자(KT)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집단행동을 비판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라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KT노동조합의 일간지 광고 게재, 9일 대규모 집회 개최, 주요지역 선전을 두고 “얄팍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KT노조는 매일 5000명을 동원해 오는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등 주요 지역에서 미래부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경실련은 KT노조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KT가 직제에 없는 자문위원 자리를 만들어 홍사덕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영입하고, 이석채 회장이 정권 줄 대기 경영과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으며, 불법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노조의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역은 KT가 기존에 사용하는 대역과 맞닿아 있어 최대 1조5천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까닭에 경쟁사들은 ‘KT 특혜’라며 우선 할당에 반대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KT가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 방안을 확정했다.
경쟁사가 낙찰가를 의도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KT가 이 대역을 가져갈 경우 손해 볼 일은 결코 없어 무조건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KT 출신인 미래부 윤종록 제 2차관도 9일 “특정사업자(KT)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집단행동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