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들의 생활은 개선될까?
미국에서 패스트 푸드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의 15달러 상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해 노동조합단체 등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초 제안한 최저임금 9달러 인상안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과 경영자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찬성 진영에서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증대에 따른 고용 감소를 불러와 결국 전체 근로자들의 생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탄생은 1894년 뉴질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질랜드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빈곤을 퇴치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조정 중재법을 도입했다.
미국은 1938년에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득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상품 판매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견해와 비숙련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투자회사 컨버젝스그룹이 지난 19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16.88달러인 호주로 나타났다. 2위는 프랑스(12.09달러), 3위는 뉴질랜드(11.18달러), 4위는 영국(9.83달러), 5위는 캐나다(9.75달러)로 집계됐다. 다음은 일본(8.17달러), 미국(7.25달러), 스페인(5.57달러) 순이었다.
미국에서 패스트 푸드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의 15달러 상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해 노동조합단체 등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초 제안한 최저임금 9달러 인상안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과 경영자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찬성 진영에서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증대에 따른 고용 감소를 불러와 결국 전체 근로자들의 생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탄생은 1894년 뉴질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질랜드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빈곤을 퇴치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조정 중재법을 도입했다.
미국은 1938년에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득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상품 판매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견해와 비숙련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투자회사 컨버젝스그룹이 지난 19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16.88달러인 호주로 나타났다. 2위는 프랑스(12.09달러), 3위는 뉴질랜드(11.18달러), 4위는 영국(9.83달러), 5위는 캐나다(9.75달러)로 집계됐다. 다음은 일본(8.17달러), 미국(7.25달러), 스페인(5.57달러)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