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이 뭐지?…박근혜 정부, KT 이석채 대표 교체 수순 밟나

- 시민단체 여당 이어 공정위 나서…검찰도 수사 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박근혜 정부가 KT 대표를 교체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일까. 여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이석채 KT 대표<사진> 공격에 힘을 실었다. 이석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끊임없는 퇴임설에 시달렸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 이석채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의 임기는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다.

17일 공정위는 KT가 스마트몰 사업을 따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며 시정명령과 7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외에도 과징금은 포스코ICT와 롯데정보통신 등에 각각  71억4700만원과 44억6700만원 등이 부과됐다. 3개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187억6100만원이다. 이들 3개사와 피엔디아이앤씨까지 4개사 전현직 임직원 6명의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스마트몰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KT와 포스코ICT의 P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공정위는 P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은 들러리, 피앤디아이앤티는 KT와 롯데정보통신의 거간꾼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스마트몰은 참여연대가 지난 2월 이석채 KT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주요 근거다. 스마트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T는 이 대표 취임 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 취임 직후 KT 연대책임 조항이 들어가는 등 사업철수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더하는 한편 KT에는 부정적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표에 대한 지적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이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 취임 이후 “MB정부 때부터 시작된 KT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늘어났고 민간기업인 KT는 통신사가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전현직 정부인사들의 재취업 전문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낙하산연합군이 민간 통신기업 KT를 장악했다”고 꼬집었다. 수년간 계속되는 실적부진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의 노동환경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이석채 대표 취임 이후 직원 자살률이 급증했다”라며 “올해는 8명이나 죽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 미래부가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라 개입이 쉽지 않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KT는 공정위 판결이 이 대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공정위 발표 반박 자료에 담긴 3가지 주장 중 1가지가 이 대표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다. KT는 “현 최고경영자(CEO) 취임 이전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향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