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회장에게 또 하나의 결정적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조금 황당하기까지 하다. 각각 1,500억 원과 3,500억 원이 투자된 인공위성 무궁화1호, 2호를 KT는 홍콩의 한 회사에 헐값에 매각했다. 수천억 원이 투여된 국책 사업의 결과물이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헐 값에 국외로 팔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물론, KT의 해명에 전혀 수긍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KT의 말대로 무궁화 2호, 3호가 '용도 폐기 된 위성'이라면, 못 팔 이유도 없다. 그 위성들이 우주를 떠도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면 5억이란 금액도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적절한 금액일 수도 있다.

▲ 무궁화 위성 3호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무궁화 3호에는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가 탑재되어 있다. 매각 당시는 아직 '폐기'를 말하기 이른, 수명이 남아있던 때였다. 논란이 되자, 이제와 KT가 부랴부랴 '5억 계약 외에, 별도 계약 200억 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궁색하다. 그렇다면 왜 또 그 금액은 '별도 계약'이란 편법을 사용한 것인가? 물론,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너무 엉성해 KT 홍보팀이 애잔해질 정도의 변명이다.

그래서 위성 매각 문제는 이석채 체제 KT의 의사 결정 방식과 경영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등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옥 헐 값 매각 논란과는 또 다른 의미와 확장된 맥락에서 이 사건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인 KT 경영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옥 문제의 경우 백번 양보해 경영상의 실패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위성 매각의 문제는 이석채 체제 KT에 아예 합리적 경영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민영화되긴 했지만 한국통신을 전신으로 하는 KT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이다. 국가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역할을 부여받고 전기통신의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공기업이던 시절 KT가 인공위성을 쏘는 국책사업을 주관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전히 KT가 다른 경쟁 사업자에 비해 앞선 사업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이 오랜 전통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 2010년 12월 30일 KT는 무궁화 3호를 대체할 위성 무궁화 6호를 발사했다. 당초 무궁화 3호를 대체한다는 뜻에서 무궁화 6호라고 불렸지만, KT는 올레 마케팅을 의식해 위성이름을 '올레1호'라고 고쳐 지었다. (사진 KT)

이런 KT가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국가적 차원의 소유물이라고 봐야 하는 '인공위성'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자'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이석채 체제 KT의 경영이 공공성이나 국가적 차원의 공적 의무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너 1인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결정하면 끝나는 사유화의 구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위성 매각과 관련해 KT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문제지만, 이석채 체제 KT에서 '회장이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정서가 있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위성 매각 결정이 KT의 어느 단위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적 기업이란 KT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결정을 하려했다면 마땅히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야했던 것이 맞다. 위성의 필요성이 매각을 해도 좋을 만큼 쓸모없는 것이었다면, KT는 이를 밝히고 최소한 정부 기관과 협의라도 진행해 매각 여부를 결정했어야 옳다. 그것은 공적 기업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긴장감'이자 '사회적 책무'에 해당한다. 예컨대, KT가 필요 없단 이유로 망을 팔아버리고 기간 통신 시설을 팔아버린다면 이를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나 '수익성의 논리'로만 바라볼 순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기제 사장은 이를 책임질 수 없다. KT를 책임질 '오너'가 없게 두어 일정 정도 국가적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KT가 맡고 있는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결정들에 공공적 견제를 두고자 하는 '선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석채 체제에 이르러, KT의 이런 공적 관행 그리고 공적 책무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조심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석채 사장이 KT 사상 초유의 '회장'에 취임하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수록 KT 내부의 민주화, 의사 결정의 합리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이석채 개인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복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파괴된 KT의 현실이다.

위성 헐 값 매각 논란은 KT의 의사 결정 방식은 사실상 오너십이 있는 재벌 그룹의 그것처럼 완전히 이석채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석채 '오너십'(ownership)의 능력과 도덕적 수위를 드러내는 '참사'이다. 팔지 말아야 할 물건을 팔고, 팔기 위해선 마땅히 밟아야 할 공적 절차들을 완전히 무시됐으며, 심지어 판매조차 헐값에 됐다. KT 사옥 헐값 매각 배임 논란을 들여다 본 한 법조인은 "의도를 갖고 회사를 망치려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던바 있다. 위성 매각 문제는 더 심란하다. 굳이, 이렇게 싼 가격에 이걸 왜 팔아야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없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