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도 구조조정 ‘일상화’
최근 5년새 427만여명 내몰려
고용률 70% 대선공약 빛바래

지난달 말 케이티(KT)에서만 8300여명이 직장을 떠났다. 4월1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다. 전체 직원 3만2000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최근 10년 사이 단일 기업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다. 겉모양은 명예퇴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퇴직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평균 연령은 51살, 40대도 30%가량 된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이 구조조정의 이유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직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를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명예퇴직·정리해고 등을 뜻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거나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자 수가 87만83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1만5311명을 기록한 이래 최대치다. 직장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은 2008년 75만7534명에서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91만5311명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78만945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1년 82만9545명, 2012년 86만1254명으로 해마나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2009년 0.7%에서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를 보이고 있어, 경제상황 탓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정책 전문가인 최영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아닌 단기수익을 위해 케이티에서 직원의 4분의 1을 내보냈는데, 사회적 견제나 큰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케이티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조정, 휴직,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화에 대한 노력 없이 바로 사람을 자르는 수량적 유연화(인력 구조조정)가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미국식 노동시장으로 전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자리 지키기’가 어려워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과 정년 60살 연장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률 70%(2013년 기준 64.4%)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연평균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마다 8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년 60살 연장도 ‘조기 퇴출자’가 많아 실효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3년 8월) 자료를 보면, 임금노동자 근속연수 평균은 5.5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