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피아’ 이번에는 척결될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공용무선기지국 전문업체 한국전파기지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장모(77) 대표이사와 아들 장모(45) 부회장 등 경영진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빼돌린 돈의 흐름 추적에 나섰다. 또한 경영진이 통신설비납품이나 공사 수주, 연구·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전파기지국은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와 와이파이(WiFi) 등 각종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회사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무선통신 중계망 공용화 사업을 도맡고 있어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KT·SKT·LGU+ 등 대형 이동통신사와 유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형 이동통신사 출신들이 이 회사의 주요 임원을 맡고 있어 더욱 무게가 쏠린다.

그간 ‘통피아’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2009 3월에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가 큐릭스 합병승인 심사를 일주일 앞두고 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 등에게 술·성접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4개월여 후 청와대 행정관을 성매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건과 관련해 “방통위가 서대구 SO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PP들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방통위 방송정책국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라며 “SO와 PP를 조사하도록 방침을 세우겠다”라고 실태조사의 부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