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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이래 최대 대출사기범에 `징역25년` 중형

KT부장 2014.07.08 18:27 조회 수 : 4675

유사이래 최대 대출사기범에 `징역25년` 중형

검찰,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구형...연루된 대표들도 7년~20년 


유사이래 최대 대출사기범에 `징역25년` 중형


검찰이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에 주범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출사기에 협력한 KT ENS 직원과 IT업체 대표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KT ENS 김모 부장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대출사기에 연루된 협력업체 대표 등 7명에게 징역 7년에서 징역 20년까지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수사당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엔에스쏘울, 중앙티앤씨 등 10여곳의 IT업체들이 KT ENS 매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조80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중 약 2800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서 대표와 김 부장은 해외로 도피한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가 대출사기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에 연루된 대표들 역시 명의를 빌려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대출사기 금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미상환된 금액도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이번 사건은 유사 이례 최대 사기”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부탁을 받고했다고 하지만비즈니스 세계에서 세금계산서가 생명인데 이를 허위로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서류 위조 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중형이 구형된 후 일부 변호인들은 혐의가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전주엽 대표 증언 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8월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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