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최근 4년간 이통사가 낸 과징금이 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27억4000만원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1760억원에 달한다. KT 791억6000만원, LG유플러스 575억8000만원 순이다.

올해 들어서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면서 지난 3월과 이달 21일 각각 298억1000만원과 584억1000만원 납부 처분을 받았다.

대규모 과징금에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자 방통위는 과징금 규모를 더욱 키웠고 징계 횟수도 4년동안 8회에 달해 반기당 한번꼴로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이통 3사가 과징금으로 1736억원을 날리고도 총 당기순익 1조9311억원을 벌어들였으니 이통사 입장에선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렸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가장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보통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박효주 기자 hj0308@mt.co.kr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