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득 증가율 3.7% 크게 앞질러
ㆍ부동산 규제 완화·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비수기에도 늘어
ㆍ부실 대비 후속대책 마련해야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대출 신청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 부실에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000억원(1.5%) 늘었다. 5분기 연속 증가세다. 1년 전(979조6000억원)에 비해 60조4000억원(6.2%)이 늘어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섰다.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빚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물론 보험사, 연기금, 대부사업자, 공적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가계부채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날 자료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8월1일)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8월14일)하기 이전에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분기 33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시장 비수기인 8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LTV, DTI 한도가 높아지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343조2000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났다. 예년 같은 기간에 2조원 정도 대출이 늘었던 점과 비교하면 배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LTV, DTI 한도 완화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수요가 은행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행 초기이고 통상 주택구입 결정부터 대출까지 1~2개월의 시차가 있는 만큼 LTV, DTI 완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리변동 위험이 적은 고정금리대출이 2013년 말 15.9%에서 지난 6월 말 17.9%로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분산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18.7%에서 21.6%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 총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르고,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이후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LTV, DTI 규제 완화로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맞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이윤주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