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전기절도·주거침입' 혐의 피소 |
| 공동주택 등에 인터넷망 분배장치 몰래 설치 소요 전기도 무단 사용 혐의… 檢, 수사 착수 |
KT가 빌라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전기배전함에 초고속 인터넷망 분배장치를 건물주나 입주자 동의없이 몰래 설치하고 장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까지 공짜로 빼 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30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빌라 입주민들이 황창규 KT 회장과 KT 남인천지사 관계자 등을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0년 이 지역 택지 개발 당시 인터넷 공급을 3년간 독점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건물 전기배전함에 인터넷 분배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실을 건물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치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입주자 등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회장 등을 고소한 주민들은 지난 7월께 1층 계단 옆에 있는 전기배전함에서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위험을 우려해 배전함을 열었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초고속 인터넷 회선 분배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건물은 1층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주민들은 KT가 어떠한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전기 사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대리를 맡은 황다연(33·사법연수원39기) 변호사는 "건물주나 입주민들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와 배전함 안에 몰래 인터넷 분배장치를 설치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분배장치 운용에 필요한 전력을 입주민들의 공동전기에서 몰래 충당한 것은 상습절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택지지구만 하더라도 KT가 인터넷 분배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한 건물이 170여채에 이르는데 전기 무단 사용과 전기요금 정산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가 이뤄진 해당 건물만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전국적으로 이같은 상습적인 전기 절도 범행이 저질러졌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이라며 "이는 독점계약으로 이익만을 취하고 정당한 대가는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대기업의 오만한 경영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KT에 항의했지만 KT는 차일피일 미루며 전기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KT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T 관계자는 "인터넷을 설치하러 가서 전기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배전함에 초고속 분배망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논현동 택지개발 지구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입주자들이 인터넷 설치를 한꺼번에 요청해오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건물주들과 일일이 협의를 거치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인터넷을 쓸 수 없어 먼저 설치부터 하고 나중에 요금을 청구하면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논현동 일대에 위치한 171개 가구 중 70가구에게는 이미 지급을 한 상태이고 액수도 한 건물당 2만원으로 소액인데 고소인들은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고소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