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KT본사앞 회견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포럼은 1일 서울 종로 케이티(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드러난 통신3사의 ‘요금 부풀리기 관행’ 개선 △이를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촉구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통신3사가 요금 원가를 부풀리고 적정선을 넘는 마케팅 비용을 씀으로써, 지난 3년간 모두 22조원의 요금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용인해 온 미래부와 이 사실을 조사하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감사원에 대해 시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다음주께 미래부를 비롯해, 통신요금 정책 전반을 감사하고도 이를 ‘불문’(문제삼지 않음) 처리한 감사원, 감사 도중 통신사 고위 임원을 만난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단말기값 거품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알 수 있도록 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좌절돼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익을 지켜주고 소비자에게는 손해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국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엘지 등) 고가 제품을 사왔지만, 가격은 반값이고 성능은 비슷한 중국산 스마트폰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