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회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서 기자들에게 밝혀
“가계의 가처분소득 얼마 안돼 소비 살아날 수 없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통신비나 주거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너무 커서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대 살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무원 보수) 3.8% 인상안을 직접 보고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필요도 있고, 민간 기업에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민간 기업 노사 협상에서도 공무원 보수 상승률 3.8%가 임금 협상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도 3.8% 올리는데 우리(민간 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을 유도할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패키지를 내놨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몇 푼 안 되는 세금 좀 줄여보자고 임금을 올리겠나”라며 “그런 세제 도입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은 정부가 기업들에 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주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보수 정부에서 임금을 올리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통상 임금을 올리면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임금을 올려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구체적 정책대안은 내놓지 않았고, 임금 상승 수준에 대해서도 “최소한 생산성 향상분만큼은 올려줘야 한다”는 원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워싱턴/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