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 유연성 확대 방법은 노사 타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고보다는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용 경직성이 강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유연성 확대 방법으로는 해고 요건 완화보다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임금 유연성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고용 유연화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이나 하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앤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