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말정산…재벌곳간 지키려 서민 유리지갑 턴다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노동계가 "재벌 곳간 지키려 유리지갑 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에서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재벌 기업의 곳간을 지켜주기 위해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벌 곳간을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눈물겹다"며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인데 결국 재벌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보유와 국가 재정의 세수 부족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연말정산 논란의 밑바닥에는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깔려있다"며 "기업의 법인세나 부유층의 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등 조세평등에 반해온 것이 세금논란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부실한 사전 검토로 인해 가뜩이나 소외받는 미혼가구나 당장의 생활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세금이 늘어난 문제는 정부가 반성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세정책은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는 등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커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를 실현하지 않았고, 징세가 간편한 임금소득자를 봉으로 여겨왔다"며 "조세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