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로 ‘사람 잡은’ 아르헨티나 철도 전면 재국유화

한국은 아르헨티나와는 정반대...철도민영화 분칠

민영화 후 지난 25년 간 잇따른 대형 사고를 냈던 아르헨티나 철도가 전면 재국유화될 예정이다. 

최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의회에 나와 아르헨티나 철도 전면 국유화 방침을 밝혔다고 남미 전문 언론 <아메리카21> 등이 보도했다. 정부는 아르헨티나 여객과 화물 철도 경영을 맡게 될 국영기업 ‘페로카릴레스’ 설립 법안을 의회에 발의한 상태다. 

[출처: www.infolatam.com/ 화면캡처]

아르헨티나에서 철도 국유화를 위한 움직임은 2012년 1월 5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00명이 부상을 입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철도 참사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민간철도회사들의 투자 회피 등 민영화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뒤 아르헨티나 정부는 운영사인 TBA사의 사업면허를 박탈한 뒤 수백 대의 차량을 새로 교체하고, 선로 등 기반시설 등을 수리해 재운영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고가 잦은 사르미엔토와 미트레 노선의 운영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1월에는 전국 23개 지역 중 17개를 통과하는 화물운송 노선 벨그라노 카르가스를 재국유화했다.

내무장관과 교통장관을 겸하고 있는 플렌키오 란다초는 “정부는 철도와 같이 중요한 전략 시설을 복구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는 민간 보다 더 잘 경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앞으로 2억 달러(2180억 원)를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영화를 통해 철도 예산을 47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차 100대, 객차 3500대, 철도노선 신설과 함께 앞으로 3년 간 45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철도 재국유화는 아르헨티나 항공, 스페인 다국적 석유회사 렙솔의 자회사인 YPF 재국유화에 이은 3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 철도시스템은 1990년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민영화됐었다. 민영화는 애초 서비스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실상은 사기업 간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 증가, 투자 부족과 정부 예산 탕진, 서비스 질과 안전성 하락, 교통사고 증가 그리고 대규모 감원 등의 문제를 낳으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아 왔다. 

한국은 민영화 실패 교훈 모르쇠

한국의 철도정책은 철도 민영화 20년으로 쓰디쓴 교훈을 얻은 아르헨티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88.8%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또 신설 노선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한 수서발 KTX도 민영화될 수 있는 처지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뉴딜 사업’은 철도민영화 조치로 변질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연구팀장은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난이 많으니까 갖은 이름으로 분칠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나 사회적 논의도 없이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결국 손실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