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경제] 그리스 무너뜨린 부패, 과연 한국은 다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IMF, OECD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더기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지속적으로 낮추었던 것은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성장 동력이 하도 빠르게 식어가다 보니 예측이 거듭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 동력이 약화되다 보니, 우리나라가 성장을 멈추고 남유럽처럼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가 경제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10년 뒤에 그리스 경제처럼 끝없이 추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리스는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구제금융 협상이 계속 연기되면서 국가부도는 물론 유로화 탈퇴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가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일부 언론은 그리스의 위기가 과도한 복지나 국민들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나태하다는 것은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에 생긴 편견에 불과하다.
그리스인들의 한 해 평균 근로시간은 유럽국가 중에 유일하게 2,000 시간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멕시코와 2위인 우리 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나라다. 부지런하다고 알려진 독일인들의 근로시간인 1,400 여 시간보다 무려 50% 가까이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물가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늘려 이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이 58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놀러 다닌다는 신화(神話)도 일부 언론들에 의해 과장된 얘기다. 58세에 조기 은퇴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일부 부유층과 공무원들이 선택하는 제도일 뿐, 가난에 허덕이는 대다수의 그리스 국민들에게는 실로 꿈같은 얘기다. 실제로 OECD 자료를 보면 2009년 당시 그리스의 평균 은퇴연령은 62.4세로, 독일의 62.1세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 빠졌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1%에 불과해, 28%에 이르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의 수준은커녕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독일인보다도 낮은 복지 수준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는 그리스인들은 왜 경제위기까지 겪게 된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의 수영장에서 찾을 수 있다.
수영과 일광욕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집 앞마당에 있는 수영장은 동경의 대상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수영장이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자신의 집에 개인 수영장을 갖고 있으면 한 해 500유로, 우리 돈으로 6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2008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Athens) 북쪽에 있는 가장 부유한 지역인 에칼리(Ekali) 교외에서 자신의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32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한 공무원이 세수 확충을 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바로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수영장으로 보이는 파란색 사각형을 모두 세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리스 세무당국은 모두 16,974개의 수영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 에칼리 인근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부유층의 대부분이 탈세를 해왔던 것이다.
극심한 경제 위기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그리스 세무당국이 구글 어스로 수영장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리스 부자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잔디 색깔이나 콘크리트 색깔의 방수막으로 수영장을 가려 위성이나 항공사진으로 수영장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꼭꼭 숨긴 것이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리스 부자들은 여전히 탈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로 여길 만큼 탈세가 만연해 있다. 아테네 인근에 있는 콜로나키(Kolonaki) 시에서는 환자들에게 영수증을 떼어 주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한 해 소득이 3,000유로, 우리 돈으로 3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거센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그리스 정부는 조세 포탈을 해온 68명의 의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그리스 언론들은 이같은 조치가 성난 국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뇌물만 탐내는 부패한 세무당국이 부유층의 탈세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리스의 금융위기를 대표하는 단어로 '파켈라키(Fakelaki)'를 들었다. 파켈라키는 '작은 봉투'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세무서나 각종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한다. 그리스에서는 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또는 돈을 빌리거나 교수 임용 청탁 등 모든 부탁이나 청탁을 할 때 무조건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아예 관행으로 굳어져 있을 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 부패는 경제의 윤활유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뇌물이 일상화된 그리스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9억 유로가 뇌물로 오고갔다고 집계하였다. 그리스 사람 한 명이 한 해 평균 1,500유로,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을 뇌물로 쓴 셈이다. 이 때문에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 부유층의 탈세와 부정부패가 그리스를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씽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도 그리스 국내 총생산의 최소 8%인 200억 유로(24조 원)가 탈세와 부패로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가 스웨덴만큼 투명했다면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국가재정에서 흑자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부패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부패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5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7년 동안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같은 유럽국가라도 부패인식지수가 90점에 육박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반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40점 대에 불과한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가량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 지금처럼 각종 부패가 난무하는 현실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근면하다고 해도 그리스처럼 만성적인 경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유로화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처럼 유로화 채택을 번영의 기회로 삼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로화 탓만 할 수는 없다. 유로화 채택이 기회가 되었던 독일과 달리, 그리스에 오히려 위기의 단초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최악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리스 국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대가를 받기는커녕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헤픈 복지에 빠진 나태한 국민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다.
과연 우리 경제는 그리스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10년 뒤 뼈아픈 후회를 하기 전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방향타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처럼 일단 벼랑 끝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지금의 위치를 지키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KT야 말로 그리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