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은 지옥'이라더니… 매년 80만 자영업자 폐업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만 매년 80만명 정도고, 이들의 대출수준은 임금근로자의 3배 수준이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해 2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가량 늘었으나, 임금근로자 수가 1,81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55만명 증가하면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하락했다.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이 대거 창업에 뛰어들면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창업보다 폐업이 많아지면서 줄곧 하락세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국내 자영업자 현황과 업종별 생멸(生滅) 통계’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분포는 2013년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50대, 대졸이상이 각각 전체의 30∼3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12년 3,47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2,897만원)보다는 높지만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3,563만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성별 소득수준은 남성(4,000만원)이 여성(2,300만원)의 약 1.7배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4,200만원)가 60대(2,000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30세 미만은 1,800만원으로 전체 평균(2,9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임금근로자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영업자 차주 1인당 대출규모는 2013년 3월 기준 1억1,7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1인당 3,800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2013년 국내 활동 자영업체는 전년보다 0.6%(3만개) 줄어든 490만개이며, 같은 해 국내 자영업체 신생률은 14%(69만개)로 전년보다 0.4%포인트(2만3,000개) 떨어졌다. 업종별 국내 자영업체 신생률은 교육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은 7.6%로 가장 낮았다. 

국내 자영업체 소멸률은 2012년 14.3%(70만2,000개)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다. 국세청이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자영업 폐업건수는 793만8.683건에 달했다. 매년 80만명 가량이 폐업을 경험하는 셈이다.

김순홍 인천대 교수는 “최근 화제작인 드라마 미생에서 ‘회사가 전쟁터면 바깥은 지옥'이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최근 자영업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자영업자들이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얻어 과당 경쟁 업종으로 진출하기 때문”이라며 “초기 창업비용 등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