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발표된 IMF의 ‘불평등과 노동시장 기관’(Inequality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과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쓴 두 명의 저자 중 한명인 IMF 이코노미스트 오소리오 뷔트롱은 17일(현지시간) ‘IMF 서베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노동조합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과 중위소득과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면서 두 요인이 불평등 증가를 설명하는 강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 20개 선진국들의 소득불평등과 노동시장 기구들과의 관련성을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 조사대상국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베를린에서 부의 불평등에 항의하는 한 시민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총소득은 물론 세금을 제한 이후의 가처분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1~2010년 1분기 사이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0.462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노동조합 조직률이 10%p 하락하는 동안 소득상위 10%의 소득은 약 5% 증가했다.

소득불평등도를 지수화한 지니 계수도 노동조합 조직률과 -0.364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니계수가 1일 경우 완전불평등한 상황을, 0일 경우 완전평등한 상황을 나타낸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질수록 지니계수가 상승했다면 그 만큼 소득불평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보고서 저자 중 한명인 플로렌스 조모트는 “노동조합의 약화는 공공정책에 미치는 (노조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면서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줬다”며 “관찰기간 동안 나타난 상위 소득층으로의 부의 집중과 지니계수 상승의 약 절반 정도를 노조 약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모트는 노동조합의 약화는 자본 소유자들에 비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최고경영자의 보수와 같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 불평등 해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이 소수 정규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일 경우 청년 세대와 같은 일부 계층의 구조화된 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저자들은 결국 노동조합과 불평등의 문제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경쟁력, 성장, 실업 문제 등 각국의 정책적 목표를 고려해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규제 완화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도적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이 요인들을 통제 변수로 다루는 과정에서 이들 요인이 소득불평등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21세기 자본론>으로 국제적인 유명세를 얻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규제 완화와 부유층 감세 등 제도적 변화를 불평등의 주요인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