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에 있는 것과 없는 것
[CBC뉴스=장지선 기자] 대통령 담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안을 온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담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담화 이전에 국정을 뒤흔든 다양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말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주로 언급된 것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의 4대 개혁이었다. 이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노동 개혁을 중요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정책은 '임금피크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피크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그 줄어든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실직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손질하는 대신 저성과자 해고를 더욱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 개혁 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말했고,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손꼽았다.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등을 언급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에는 담화 전까지 국정을 뒤흔들었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일단 상반기를 바이러스 공포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70여 일간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질병관리 대처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택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은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언급 또한 필요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미래에 대한 정책 구상이나 국민들의 참여, 지지 호소도 물론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 전달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