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기권 장관 “발표 안 한 것은 노동계에 명분 주려는 것”
ㆍ한국노총 “그림 그려놓고 들러리” 노사정위 복귀 거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지침을 독자 발표하지 않는 것이 한국노총에 던지는 노사정위 복귀 명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형식상의 발표만 미뤄놨을 뿐 사실상 지침 발표를 해 개별 사업장에 이미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이중플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과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두 가지 핵심사안이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8월 두 가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노사정위에서) 더 논의해보겠다는 자체가 노동계에 노사정위 복귀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침화를 보류해놓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와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로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나름의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취업규칙, 저성과자 해고 관련 쟁점이 대화 의제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노사정위 복귀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의결할)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는 그 필요성이 논의되지 않았고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노사정이 두 가지 쟁점을 ‘장기 과제’로 돌리면 한국노총의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위는 올해 3~4월 논의 시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확대 등 민감한 쟁점은 추후 과제로 돌리는 방식을 택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정 실무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출처가 분명치 않다”며 “노사정 대표자들 사이에선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침화를 보류하든 장기 과제로 돌리든 이미 노동부가 사실상 두 가지 지침을 발표해버린 상황에서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미 노동부가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의 대화 참여는 들러리를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1년에 자동차를 50대 파는 동료들과 달리 3대밖에 팔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우선 재교육을 시키고 교육 뒤에도 능력이 떨어지면 그 능력에 맞게 재배치를 하고 그럼에도 도저히 불가능할 때 고용계약 해지(해고)를 하자는 취지”라고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노동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당시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을 앞세워 지침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역시 공식적인 지침화를 하지 않았을 뿐 내용은 이미 공개됐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야금야금 패를 까면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