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원석 의원 “OECD 국가 중 1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인데, 이는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소득 자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일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한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에 비해 7%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분석기간 중 한 해(2013년은 아일랜드가 1위)만 제외하고 27개국 중 줄곧 1위였다.

한국의 기업소득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 17.63%로, OECD 회원국 평균(17.64%)과 거의 같고 순위도 12위로 중간쯤이었으나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증세를 보이며 2005년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00년에 비해 2013년 기업소득 비중이 7.52%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0.62%포인트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 25.3%에 비해 낮고,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2013년 3.23~3.72%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0.44~0.84%포인트 정도 높으며 5위권을 유지했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소득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또 한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7%포인트가량이나 높은데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0.44~0.8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유가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한 바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