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23일「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 금년도 정비실적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국조실·미래부·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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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년간 정비실적 평가결과 “정비물량 및 투자금액을 초과달성했고,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안전이 좋아지고 도시미관이 개선돼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다만, “향후 정비할 전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대상지역 확대, 일부지역의 공중케이블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부진 등의 보완사항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확정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 및 지자체는 5년간(‘16~’20년)간 2.5조원(연평균 5082억원)을 투자해 정비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구 50만이상 20개 대도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지역(잔여 정비대상 전주 31만본 추정)은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2순위 지역과 20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도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경우 선택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개 대도시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창원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안양시, 남양주시, 포항시, 천안시다. 1순위는 정비가 시급한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밀집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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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효율화’, ‘주민참여 확대 및 정비 관계기관간 협업강화’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개통사업자가 기존 해지된 인입선을 재활용하고, 상호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재활용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자의 해지된 인입선을 재활용하기 불가능한 경우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인입선을 철거하고 비용을 상호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중화관련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해 「도로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한전의 사업지역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참여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전력(015760) 전주와 KT(030200) 전주 이용 통신선이 따로 설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양측이 협의해 전주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 한전은 ‘16년부터 정비지역이 확정 되는대로 한전의 전주 교체정보를 방송통신사에 제공키로 했다.
정비협의회를 주재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가 상호 협업해 시민들로 하여금 공중케이블이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