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단말장비 수거를 위한 장거리 운전 지시 등의 비상식적인 경영 중단 촉구 등 -

kt의 cft(업무지원단)은 노동자들이 감시 및 차별 등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퇴출조직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 때마다 kt는 업무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부정해왔으나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변경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직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실시한 무선품질 측정 업무다. 회사는 측정 어플을 통해 품질이 좋지 않은 곳들을 미리 찾아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 했다. 그러나 1년여 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한 곳에서 반복하여 측정하거나 측정 횟수만을 늘이기 위한 측정을 해도 통용되고 측정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나 활용한 결과를 전혀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다. 한마디로 측정한 자료를 중요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감시 등 노동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kt는 과도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어플 강제 설치에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결국 시민회단체와 국회 등에서 어플 강제설치에 대한 비판과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추진 움직임이 일어나자 슬그머니 업무를 정리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고객들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비상식적인 경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cft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인터넷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도시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품질측정 업무를 정리하고 해당 업무를 주로 해왔던 노동자들을 cft에서 영업이나 과거 인력 감축시 구조조정했던 업무 부서로 인사이동을 실시했고 잔류하고 있는 cft노동자들에게 중고 단말장비 수거 지역을 확대할 것이란 계획을 알렸다.

cft노동자들은 중고 단말장비 수거 전담업무의 필요성과 가치성을 지적하고 있다. kt 등 통신사는 고객이 사용하던 인터넷이나 IPTV를 해지하면 수거한 중고 단말장비(모뎀, STB등)를 재활용한다 한다.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산업폐기물이 발생되어 자연환경 보호를 하는 측면도 있다 한다. 그러나 재활용된 중고 단말장비가 고객의 인터넷·IPTV 신규 신청 시에 부착되는 용도인지 아니면 A/S에 사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고객 역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설치 시 단말장비를 분실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다 하는데, 이 변상금이 중고 단말장비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고객이 임대료를 분할하여 전액 납부한 중고 단말기를 회사의 자산이라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객의 선택 여부는 불문이고 무조건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도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폐기물 수거 차원이라면 고객에게 자발적 반납 또는 처리를 안내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이처럼 중고 단말장비를 수거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cft노동자들에게 멀게는 왕복 200Km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 중고단말기를 수거하게 하고 있다. 과연 3시간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게 하여 사유도 불분명한 중고단말기 1~2개를 수거하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수거에 따른 유류소비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장시간 운전으로 cft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동인권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작태라 할 것이다. 이 같은 부당한 업무 부여에 대한 cft소속 노동자들이 회사에 개선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으나, 책임 있는 답변은 현재까지도 없다.

kt는 이 같은 노동인권과 반대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kt cft노동자에게 강제하고 단말기 수거 관련 자료를 통해 비상식적인 인사고과를 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누적된 하위고과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저성과자 일반 해고를 하겠다는 노동개악과 때를 같이하면서 kt cft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영이 노동인권을 짓누르고 있고 직원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그 동안 상식에 반하는 인사배치로 우울증 치료를 받던 kt 강북본부 소속 노동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하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kt는 묵묵부답이다.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노동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kt가 이러한 노동인권침해 행위를 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kt가 즉시 부당한 경영을 중단하고 개선할 것과 함께 cft를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5. 12. 31.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