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김종인씨가 영입되고 경제민주화 논쟁이 다시 호황이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다. 

대한민국 국민 중 2000만명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OECD 최장기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보니, 장거리 출퇴근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삶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낸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민주적 시민의 권리는 고사하고,

갖은 괴롭힘으로 생존 자체를 버거워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노조를 통해서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찾으라고 역설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목숨을 내놓아 할만큼 고난의 길이다. 며칠전에도 전세버스

기사 노조를 만든 분이 스스로 분신하셨다.

이런 척박한 환경으로 전체노동자중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가 10%도 안된다

그나마 있는 10%노조 중에서도 노동자의 권익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앞장서는 곳이 부지기수다. 그 결과,,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는 소위 어용노조를 뛰쳐나와 복수노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은 과반수 노조에게만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교섭권은 노조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지만, 이 권리를 배제당한

노조는 노조이되 노조가 아닌 것이다. 노예제 시대에도 인간이되 인간이 아닌

많은 존재들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복수노조법은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노동특위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3년동안 51.5%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48.5% 패배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승자독식, 불통, 배제의 독재정권이라

비판해오고 있다.

자신들이 정치판에서 당하는 소수자의 무권리 상태를, 노동판에서는 민주당이

좌판을 다 깔아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과정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또 다른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타도가 아니다. 

재벌 타도해 주주자본주의로 외국자본에 갖다 바치는 게 답은 아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2000만 노동자들에게

직장내에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노동자의 전면적 경영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모범적 노동개혁으로

칭송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2. 과반수 노조만을 위한 노동악법 개정해야 한다. 과반수 노조만 노조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1800년대 영국에서 세금을 일정액 이상 납부한 남자(여자 제외)한테만 선거권을 줬던

민주주의 선진국의 추악한 과거와 같이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악법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과 다른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철수신당, 정의당, 천정배, 노동당, 녹색당은

직장내 민주주의를 위한 자신들의 심도있는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kt노조도, kt새노조도 입장을 내야할 것이다.